[복지] 사회복지정책의_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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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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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원석조, 2008, 사회복지정책론, 15-25, 공동체)

(1) 「사회복지 + 정책」으로 보는 입장(Gilbert & Terrell)

○ 정책이란 무엇인가?(송근원 외, 1999, 사회복지정책론, p21, 나남)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principle)(Titmuss, 1979), 지침(guideline)이나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조직화된 노력(Burns, 1961)으로 정의

☞ 정책이란(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p23, 공동체)

정책이란 문제시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의지의 실천적 표현
problem value action

○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조직적 노력

•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Wilensky & Lebeaux)

-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 :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성격의 사회복지

-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 :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여타 제도들 - 가족/경제/정치/교육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

※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그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위치를 중시하는 복합적인 개념임

☞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 표 1-1 참조

•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 : 대상과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문제 - 건강, 빈곤, 교육, 주택,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사업(한정적 해석)

- 경제성장, 정부기능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개념이 넓어짐 → 중산층 시민의 행복추구 문제 등 → 소극적 국가에서 적극적 국가로 변모 - 여가, 환경, 고용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광의적 해석)

(2)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 독일의 사회정책

•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

- 1883 건강보험, 1884 산재보험, 1889 노령폐질연금 등
- 영국과 같이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선호

• 노동자 문제해결의 집중이 특징(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24-30, 학현사)

- 사회정책은 계급 대립으로부터 생기는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를 완화, 해결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개량 정책으로서의 성향이 강함

-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행하는 노동자보호정책 또는 분배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음

※ 강단사회주의자/국가사회주의자/국민사회주의자?

본문내용: ○ 영국의 사회정책

• 사회정책(social policy)과 사회정치(social politics)를 구별

-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사회정책, 사회행정

• 학제적 성격(interdisciplinary)의 특징

- 사회정책은 독립된 학문분야로 보기보다는 다른 학문분야(사회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와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봄

- 사회정책이 국민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정책 영역을 일괄하여 social service라고 부르며, 이들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함

※ Marshall : 핵심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주택을 들고, 주변프로그램으로 교육, 청소년비행예방을 들고 있음
○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 공공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혼용 → 최근 ‘사회복지정책’ 선호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체계로서 고용/소득/음식/주택/보건의료/사회관계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 →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정책까지 포함

•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도서관, 공원 및 여가, 조세제도, 가족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라 할 수 있음

※ 요약

• 독일：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ㆍ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간주한다
• 영국：질서유지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한다
• 미국：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선호하며,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정책 도 중시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원석조, 전게서, 25-28)

국 가
제 도
하 위 체 계
독 일
사회정책
(Sozialpolitik)
사회보험이 중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
미 국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영 국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소득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
보건의료(NHS)
주택정책/교육정책
퍼스널 사회서비스(아동/노인/장애인/여성복지)

3.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원석조, 전게서, 28-29)

○ 잔여형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동일

○ 제도형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동일
○ 산업성취 수행형 : 사회복지를 경제의 부속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녀형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적 욕구는 업적, 성취도 및 생산성에 기초하여 충족됨 → 이는 인센티브, 노력, 보상, 사기, 충성 등 다양한 경제 이론 및 심리학 이론과 연관됨

○ 규범형 ：구 공산권의 사회복지정책 모형으로서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의 권리와 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함

☞ 사회복지정책 3대 모형 : 표 1-3 참조

4.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원석조, 전게서, 30-33)

(1) 소득재분배의 유형 1

○ 사적 재분배 :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 -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 공적 재분배 :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 -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2) 소득재분배의 유형 2

○ 수직적 재분배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

○ 수평적 재분배 :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득이전 -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간의 이전도 포함

○ 우발적 재분배 :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 소득이전

(3) 소득재분배의 유형 3

○ 장기적 재분배 :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ex : 적립방식연금)

○ 단기적 재분배 :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ex : 공공부조)

○ 세대내 재분배 : 한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ex : 적립방식연금)

○ 세대간 재분배 :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소득이전(ex : 부과방식연금)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원석조, 전게서,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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