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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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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사회복지정책과 연관된 제반 현상과 사건을 이론적 진술을 통해 상호관계와 의미를 설명하는 것, 즉 사회복지정책의 제반 측면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함.

이론의 요소들

화살표는 이론이 구축되는 방향을 보여줌
이론
↑
이론적 진술들
↑
개념들
↑
정의들
상호 관련된 이론적 진술들의 형태

개념들간의 단정적 관계

추상적 및 조작적 정의의 체계

어떤 속성을 지적하는 용어의 세계
출처: 김진균 외 역 (Tunner 저), 1962: 28

2)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은 묘사, 설명, 예측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현상 혹은 사회복지정책 현상을 이해하고, 또 그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1) 묘사(description)
복잡하게 얽혀있어 보통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사건을 관련전문가가 이론을 통해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2) 설명(explanation)
보다 쉽고 자세하게 해석하여 말하는 것

(3) 예측(prediction)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2, 이론

1). 수렴이론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체제를 떠나 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한 국가는 기술발전을 조직하고 기획하며, 복잡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양 체제의 사회복지가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킨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 수렴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Wilensky와 Gordon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들은 연금제도에서 수렴현상을 확인하였다. 수렴이론은 그 기반을 경제발전론에 두고 있다.
수렴이론의 한계점은 무엇보다도 구 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지금 양 체제의 수렴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수렴현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제도, 대상자 확대 과정, 복지비 증대 추세 등에서의 수렴현상만을 다루고 있고, 각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수렴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문내용
2). 확산이론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과정이다. 이는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인 동시에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관념과 기술의 이전 과정이기도 하다.
확산이론은 Taira와 Kilby 및 Collier와 Messick이 주장했다. aira와 Kilby는 사회보장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비유럽 국가보다 먼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리적 근접에 기인한다고 이들은 보았다. 전세계 59개국을 분석한 Collier와 Messick도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이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했고, 영국 식민지 국가 중 영국인들이 정착한 국가들에서 유럽식 사회보장이 도입된 것에서 확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보면,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이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한국의 각종 복지제도, 특히 의료보험은 일본의 의료보험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확산이론의 한계점은 확산이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관념의 국가간 이전도 중시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에 있어 관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도의현실화와 입법화에는 보다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이 사회복지제도의 국가간 확산 여부를 떠나 이 이론은 논리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국가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면, 복지의 원인이 복지가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3). 구조기능주의이론
구조기능주의이론이란 주류사회학 이론의 근간이 되어 있는 Parsons의 행위이론에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함의들을 연역해 내어 재구성한 이론체계를 말한다. Parsons의 사회이론은 사회의 각 부분들의 기능을 매우 중시한다. 이를 사회복지정책에 적용하면, 하나의사회제도 또는 사회의 하위 제도로서 사회복지정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제 문제에 대한 기능적 대응으로 간주한다.
이런 기능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첫째, 사회복지 발전은 선구적인 자선사업의 결과인 동시에 사회체계가 사회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둘째, 기능주의는 국가 또는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셋째,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은 서로 다른 수준의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리고 기능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기능은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체계통합에 대비된다. 체계통합이란 제도들을 통합을, 사회통합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말한다.
이 이론의 한계는 사회복지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해석은 추상적이고, 목적론적이며, 경험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론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회적 행위의 실제 결과와 그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통 정책결정자들은 의도한 결과의 분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4). 위인론과 엘리트론
사회복지정책을 소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이론도 있다. 역사상 한 사회를 이끈 ‘위대한’사람이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었다고 보는 위인론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그것이다. 위인론이란 록펠러, 카네기, 디즈레일리 등 위인들이 역사를 만드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때 역사는 당시대의 여론을 주도했던 위인들의 행적이 된다.
엘리트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에도 적용된다. 보건의료계의 의사집단이 그것인데, 의사들은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을 중시하는 질료 모델을 보편화하여 보건의료 자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중되도록 만든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중시하는 모델에 의하면, 보건교육과 예방의학이 중요한데, 진료 모델에 가려 외면당하고 있다. 예방환경 모델에 입각한다면 의사들의 수입은 감소될 것이다. 환자와 납세자 등 대중들은 의학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약해 의사들의 우월적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과학 엘리트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위인론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진적 의식과 헌신성이 제도의 도입이나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실들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또 입장의 차이들을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 준다는 커다란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이론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왜 그와 같은 제도가 받아들여졌고 실행되어졌으며 이용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한 제도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재생산되며 전개됭T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회피한다는 데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몰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이다. 역사적 시각이 결핍되면, 특정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결정하는 경제적ㆍ정치적 세력을 보지 못한다.

5). 이익집단론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들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이익집단의 성장은 정부 지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익집단이 구성원들의 집단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가하는 압력은 결국 복지비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익집단론에서 중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익집단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안정되어 있고, 권력은 분산되어 있어 한 집단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상충을 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컨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그 생산자인 의료 전문직 간의 갈등을 중재하여 타협에 이르게 하는 게 국가의 임무인 것이다. 이때 국가는 중립적이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비중립적이고, 국가가 중재하는 경우라도 대중의 이익보다는 국가 자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비판과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이론의 한계점은 이익집단론에 의하면, 권력은 적대적인 계급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전권을 포함한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말은 권력의 한 범주로서의 계급을 경영자, 노동조합, 정당, 정부기구 등으로 대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계급간의 갈등이나 투쟁이 압력집단간의 소전투로 환원되는 결과를 낳는다.

6). 페미니즘론
페미니즘론은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그리고 경기 후퇴 시에는 가장 먼저 해고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취업 기회의 증대로 기혼 여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여성들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불리하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사회보험 수급자격에 의지할 수 있는 데 비해, 이혼한 여성과 미혼모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가족수당이나 지역사회보호 역시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인 아내를 모델로 삼고 있어 독립된 개별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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