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 관련 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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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관련 제 이론
사회복지제도를 분석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정책관련 교재들마다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리한 각 이론들은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실제 그 내용은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이론들의 개괄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
1)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1)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 사회정책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이 국민들의 지식향상에 의해 점차 증대되었다는 이론
(2) 사회양심론은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함
(3) 이 이론은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정책의 제반 여건에 대해서는 협소한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 본성의 일부인 선한 마음이 동서고금에 존재해왔는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구체화되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많다.
2)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1) 이 이론은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 때 합리적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는 것이다.
(2) 용어는 다르지만 이는 다음의 산업화론과 동일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3) 산업화이론(the industrialization theory) / 수렴이론(the convergency theory)
(1)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있다.
(2) 이 이론은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이다.(산업화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 도시화, 가족구조의 해체, 평균수명의 연장등 여러 가지 욕구가 발생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할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기능은 약화된다. 특히 취약계층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게 된다. 동시에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며,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욕구(need)>
․ 산업화는 산업재해, 실업, 빈곤문제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 산업화는 노인과 아동 인구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 감소, 여성의 역할 변화 등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 산업화는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가족이 이러한 역할을 맡기가 어렵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하여 가능해진 자원(resource)>
․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시킨다.
․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면 조세부담능력이 커지게 되어 국가 재원이 증가한다.
(3) 이 이론은 ‘수렴이론(the convergency theory)’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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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화 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① 욕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한다. 즉, 제도도입과정에서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② 실증적인 연구결과에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산업화 변수보다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이 이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사회행정 및 사회사업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nonsocial)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행정 관료들의 기술 향상과 인간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테크놀러지(기술)의 향상 등이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5)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샬(T. H. Machall)은 시민권을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적(civil),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political), 그리고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social)요소로 분류하면서 점차로 시민권이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늦게 20세기 들어서 사회권이 확립되면서 사회복지 또한 권리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이 이론은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것이다. 피븐(Piven)과 클로와드(Cloward)는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분석한 결과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시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공공 복지제도가 시작되거나 확장되며, 반대로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감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입장에서 비스카르크 사회보험 입법을 보면 당신 극심하던 사회운동을 저지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7)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1) 이 이론은 근대화이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계경제의 중심부국가(선진자본국가)의 발전과 주변부국가(제3세계 저개발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본주의의 팽창주의적인 속성과 사회의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한 접근방법이다.
(2) 중심부 국가의 속성으로 제3세계의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는 개선되지 않으며, 특히 사회부문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제3세계의 사회정책이 국민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중심부 국가적인 경제구조와 사회형태의 불가피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무른다고 본다.
(3) 이와 유사하게 제3세계 국가의 사회정책을 설명한 이론으로 제3세계론이 있는데, 제3세계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로서 이들의 발전 경로는 개발국가의 발전과정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특히 제3세계 군부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적인 정책의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8) 확산이론(the diffusion theory)
이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으로 서로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체 정책이 확산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9) 위인론/엘리트이론
(1) 위인론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위인이 수행한 과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이론
(2)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입법가, 정부관료 등 공식적인 정책결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배엘리트들이 자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2. 정책결정 관련 이론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산출지향적 ․ 정책중심 모형 : 정책결정의 결과 내지 산출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모형으로서 처방적 성격이 강하며,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결정방법의 개선, 정채거결정내용의 분석에 관심을 둔다. 여기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이 속한다.
․ 과정지향적 ․ 참여자중심 모형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며, 처방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이 특징이다. 엘리트모형, 집단모형, 제도모형, 체제모형 등이 있고, 주로 정치학의 영향을 받았다.
․ 기타 모형 : 이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려고 한 모형들로, 연합(회사)모형, 집합(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엘리슨 모형 등이 있다.
1) 합리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으로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이 모형은 비판도 많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되도록 정책결정에 공헌할 수 있고, 정책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해 현실적 ․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영향을 배제하여 정첵대안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도 있다.
2) 만족모형
(1) 만족모형(satisfying model)은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정책결정자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이므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선별적으로 인식 ․ 선택한다고 보며,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의 기준에 따른다.
(2) 이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이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므로, 정책대안을 찾는데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밝혔으나, 만족화의 기준이 없다는 점,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워 창의적인 대안 탐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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