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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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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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미
통상적인 면에서 평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지만,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평가는 보다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일련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평가는 불가피하게 내려지기 마련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론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eiss, 1972；노화준, 1991：26). 즉,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정책의 집행 혹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는 ① 체계적인 사정, ② 정책의 과정 혹은 실행, ③ 그 결과에 대한 초점, ④ 비교 가능한 기준, ⑤ 정책의 개선이라는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Weiss, 1998：4-5).
⑴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정책평가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은 사전적 분석활동이고, 정책평가는 사후적 분석활동이다. 즉 정책분석이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하는 것이고 정책평가란 정책이 결정된 후에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이다.
⑵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으로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칙활동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정책평가의 중요성
정책평가의 결과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정책평가의 유용성 논쟁을 알아보도록 한다.
⑴ 정책평가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정책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정책평가과정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이를 정책개선과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
② 책임성의 확보: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정책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파악하고 책임의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넓게는 정치체제, 작게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이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정책결과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책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연구의 기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기존 정책이론 수정 및 강화, 고유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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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정책평가의 유용성 논쟁
정책평가의 유무용성 논쟁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림으로서 나타난다.
①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정책평가 결과가 되돌이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띠는가
②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될 적합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긴 시간을 요하는 평가인 경우 되돌이되어 쓰일 가능성은 적어진다.
③ 정책담당자의 의지: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정책평가의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는 정책평가의 결과를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책평가를 행하여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정책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정책평가 결과를 되돌이시키지 않거나 왜곡 적용하는 까닭
ⅰ)정책당담자가 평가보고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ⅱ)평가연구자와 신념체계나 문화가 달라 무시하는 경우
ⅲ)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
④ 되돌이장치의 문제: 정책연구자들은 정책담당자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되돌이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제도화하는 경우 정책평가 결과는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평가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평가가 비용만 낭비할 다름이라고 주장한다.
3) 정책평가의 성격
⑴ 기술적 성격
통계기법 및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성격을 띤다.
⑵ 실용적 성격
정책평가의 연구결과는 정책의 실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⑶ 개별 사례적 성격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개별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진다.
⑷ 가치 지향적 성격
평가연구는 정책프로그램이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치판단을 하며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⑸ 종합학문적 성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에 관한 이론적 지식, 통계기법,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정치적 및 행정적 환경에 관한 지식, 사회윤리에 관한 지식 등이 요구된다.
⑹ 정치적 성격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긴장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 정책평가의 실제적인 작업은 객관성과 과학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나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 결과의 해석과 선택, 그리고 응용은 결국 기관이나 조직의 이해관계 즉, 정치적 의미를 지닌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성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내면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정책평가자의 일반적 자질 및 누가 평가자가 되느냐에 따른 장․단점을 논의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을 정책단계 및 평가목적에 따라 살펴보자.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①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책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②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이 관한 지식: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이 관한 지식을 잘 알 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③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목적, 수단 등에 관하여 잘 파악하여야 타당한 정책평가를 행할 수 있다.
④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정책과정의 특징 및 과정에서의 참여자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⑤ 설득능력: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정책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 및 문장능력을 갖추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협력을 받아 낼 수 있는 능력: 정책 담당자들의 협력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책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평가의 유형은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분류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정책의 성공 및 실패는 평가기준에 비추어 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 평가유형에 따라 평가를 내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기준도 자연히 달라진다.
① 정책문제 평가: 사회복지문제를 정책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까닭에 문제의 내용, 대상집단의 특성,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심각성 등
② 정책의제 평가: 사회복지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반응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등
③ 정책설계 평가: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④ 정책결정 평가: 정책결정에 의한 평가와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공정성, 반응성, 합법성 등
⑤ 정책집행 평가: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느냐 이므로 정책집행의 일관성, 공정성, 반응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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