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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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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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3p

Ⅱ.본론․․․․․․․․․․․․․․․․․․․․․․․․․․․․․․․․․3~22p
1.복지국가의 개념 및 정의․․․․․․․․․․․․․․․․․․․․․․․․․․․․3~4p
2.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4~6p
3.복지국가의 유형․․․․․․․․․․․․․․․․․․․․․․․․․․․․․․․․․․․․․․․․․․․․․․․․․․․7~10p
4.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10~15p
5.복지국가의 필요성․․․․․․․․․․․․․․․․․․․․․․․․․․․․․․․․․․․․․․․․․․․․․15~18p
6.복지국가의 과제와 발전 방향․․․․․․․․․․․․․․․․18~22p

Ⅲ.결론․․․․․․․․․․․․․․․․․․․․․․․․․․․․․․․․․22p

※참고문헌․․․․․․․․․․․․․․․․․․․․․․․․․․․․․․․․․․․․23p

본문내용: 1.복지국가의 개념 및 정의
1)어휘적(사전적)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welfare)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 그리고 ‘국가’(nation)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본다.
요약하자면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라고 정의한다.

2)학자들의 개념정의
(1)윌렌스키(Wilensky, 1975)의 정의 :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2)헥셔(Heckscher, 1984)의 정의 : “복지국가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그리고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을 포함하여) 삶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이다.”라고 정의한다.
(3)미쉬라(Mishra, 1990)의 정의 :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4)코르피(Korpi, 1983)의 정의 :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 혹은(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정의한다.
(5)애수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정의 :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체제(즉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 민주적 복지체제)가 존재한다.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 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정의한다.

복지국가를 요약하자면 첫째,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둘째,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동반되어야 할 수반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개념정의에서 모두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공통적인 명제를 찾아볼 수 있다.

2.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복지국가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업화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것에 이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할 목표 자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복지 국가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셋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최저생활’(national minimum) 이상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극빈자들의 구제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국가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전통적으로 대립해왔던 양대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각기 편향되게 추구해왔던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적 조화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형성된 양대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출판
김태성
2005
․24~37
․115~126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김태성
2004
․43~62
․101~122
․165~192
․199~215
․439~475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김교환
2002
․13~28
․95~118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곽효문
1999
․70~93
․95~102
․4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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