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학개론 - 고교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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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서울은 모두 평준화가 되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는 아직까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직 평준화가 되지 못한 광명 이라는 지역이고 광명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때까지는 평준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때와 같이 신나게 놀기만 했던 중학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전과목 학원은 물론이고, 단과학원과 과외를 하고,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학생들 간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고등학교 간에는 점수로 서열이 뚜렷했었고 게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인다고 하여 시 전체의 학교 정원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점수가 좋지 못하면 다른 외곽의 도시의 고등학교로 배정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각 중학교 3학년들은 입시 지옥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이제야 비평준화 지역에 발은 들인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 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수능의 형태와 흡사한 연합고사 준비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남아 자율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그때로서 우리들의 상황과 억압감은 대입 고사를 치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연합고사와 내신 준비에 열 올리고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광명시와 경기도 교육청에 고교 평준화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시장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공약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고교 평등화입니다. 또 상위권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과 부모들은 상당한 좌절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명문고에 가는 학생들과 부모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예약되어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학교 학생인지로 그 아이를 평가하는 일이 다반 수입니다. 이렇듯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가 평준화다 비평준화다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학생과 부모의 수준의 척도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 그 지역에 땅값을 올리기도 하고, 사교육비의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쟁점을 선정할 때 가장 제가 느끼고 또 제 주위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인 고교 평준화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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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의 찬, 반 논쟁에 대하여...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폐지, 존속으로의 입장에서 계속 싸워왔지만, 단순히만 흑과 백으로만 나누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세가지, 즉, 폐지와 존속 그리고 조화라는 논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존속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교 평준화란 기회의 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 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고 교육 기본법 제 4조에는 '성별, 종교, 신념, 시회적 신분, 경제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로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교 평준화는 우리 사회에 인맥주위와 더불어 만연하고 있는 학벌주의를 해소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의 평등성을 보장하려는 공교육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학벌주위의 사회 타파를 위해서 평준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지논자들은 이것은 적극적인 평등 정책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평등을 추구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 경쟁력의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대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준화 제도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강한 통제와 규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육 인적 자원부 권한의 대폭적인 축소를 촉구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학교 형태는 물론 입학,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임용, 수업료까지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러한 통제가 교육을 경직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논리에 교육을 맡긴다면 과연 부작용 없이 교육이 추구하는 평등을 지키며, 수월성을 지키면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평준화의 획일적 교육 때문에 수월성도 평등성도 모두 죽었다고 말하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하고 고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명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획일적 평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실력 조정을 가져오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속론은 지나치게 평등주의만을 강조하고 폐지론은 시장주의 논리를 주장하며, 평준화 폐지 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30년이 지난 것처럼 사회변화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의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보완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논리에 근거해 경쟁과 수월성 교육만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과 형평과 평등 추구만이 최선이라는 관점 등 극단주의적 교육관 이 두 가지 시각을 대립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시키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 조장. 수월성, 평등성 모두 죽었다.
김신일 교육부 총리 후보자가 획일적 교육 때문에 수월성과 평등성이 모두 죽었다고 하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 정책이 되지 못하고 고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고 하며 평준화 교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사는 김신일씨의 사실적 발언 밑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교육이라는 말에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라고 제시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교육적 투자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하고 적극적 평등 정책이 되지 못하는 평준화는 획일화를 조장하므로 교육과정 운연의 유연화, 학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준화 제도 때문에 획일화가 조장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평준화 때문에 교육이 획일화 되었다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평준화 지역보다 다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 저희 지역에 비평준화 지역은 단지 성적으로 나누어져 성적에 의한 특성을 나타낼 뿐이지 교육에서 말하는 다양성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육의 획일화는 대학입시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입니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그에 준거한 대학입시를 치르면서 우리 교육은 획일화 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옳을 것 입니다.
평준화가 시장의 복수 불러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공교육을 통제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되었다고 한다. 우리 교육이 아직도 과거 산업시대의 교육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게 하고 학교는 학생 선발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에서 자율을 누리게 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때문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하는데, 평준화가 처음 시행된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로도 사교육이 과열 되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라는 정책이 생겨난 것인데, 혹 때러 갔다 혹을 붙이고 온 꼴이 되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사교육비의 증가는 평준화 제도 때문이 아니라 대학입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교육 시장인 학원, 과외 등이 이윤추구를 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가야 한다는 수동적인 표현보다는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적극적인 행동의 입장에서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미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흐름에서 볼 때 교육 제도 초,중,고생의 수학 과학 성적은 세계 3위안에 들면서 대학교의 순위에서는 150위 안에 드는 격차가 생기는 것은 이 사이의 고등학교 교육 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입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간의 경쟁력이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쟁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경쟁력 있습니다 평가가 될 것인가? 바로 성적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 하에 성적 올리기에 힘쓸 것이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은 우리가 주장하는 인성교육과 같은 전인화 교육 등의 목표는 실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준화 정책에서는 위의 기사에서 보았듯이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의 하락이 올수도 있으며 이로서 다수의 평등권을 지키려다 소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육의 수월성(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 속에 가장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경험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의 평준화 정책에는 획일성 강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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