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

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차 례 >Ⅰ. 서언Ⅱ. 대상판결의 요지1. 사실관계와 원고들의 주장2. 제1심및 원심 판결(1) 제1심(2) 항소심3. 상고 이유4. 대법원의 판결요지(1) 다수 의견의 요지(2) 별개의견의 요지(3)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Ⅲ.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1. 서론(1) 판례의 변경과 규범의 공백(2) 변경된 판례의 소급효 제한(3) 소급효 제한의 예외: 당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문25.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아 합헌으로 선언한 것은?① 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금지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규정② 입후보요건으로서 고액의 기탁금을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③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7~161 참조). 의사의 과실과 과실의 추정(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19 판결) 부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사의 과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27 판결) 수술후유주증과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488 판결) 오진과 의사의 책임(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184 판결) 의사의 주사에 관한 주의의무(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28 판결) 진찰 후 적절한 처치를 아니한 의사의 과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405 판결) 간호사의 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쟁점 3에 대한 관련조문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