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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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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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OECD란
1. OECD의 성격과 목적
2. OECD의 접근방식
3. OECD의 주요활동
4. OECD와 WTO의 비교분석
5. OECD 조직
(1) 이사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2) 분야별 위원회 - 정책대화기구
(3)반독립적 부속기구(Affiliated Body)
(4)민간자문기구
(5)각 회원국 상주대표부
(6)사무국
6. OECD의 의사결정 구조
Ⅱ.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영향
1. 긍정적 영향
(1) 국가위상의 제고
(2) 세계경제질서의 형성 참여
(3) 국내산업의 체질강화
(4) 비교우위산업의 활성화
(5) 해외저리자금의 조달
(6) 환경질 및 생활질 향상
(7) 경제운용방식의 선진화
2. 부정적 영향
(1) 비교열위산업의 쇠퇴
(2) 경상수지의 악화
(3) 개발도상국의 지위 상실
(4) 경제정책 운용의 자율성 감소
3. OECD 가입의 효과 분석
(1) 우리나라 민주화의 확고한 정착
(2)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향상
(3) 세계 무대에서의 외교적 발언권 강화
(4) 아•태지역 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5) 유럽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 심화
(6) 통일외교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보
(7) 통일비용 부담의 경감
(8) 국민적 자긍심 고양
* 경제분야
(1) 국가경쟁력 강화
(2) 경제적 발언권 강화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3) 금융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 개혁 촉진
(4) 에너지 안보 강화
(5) 대외 통상협상 능력의 제고
(6) 선진제국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
(7) 수출증대 및 품목별 교역 조건 개선
(8)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본문내용
-
Ⅰ. OECD란
한국은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하였다. 한국이 29번째로 OECD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OECD의 성격과 주요활동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국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
1. OECD의 성격과 목적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61년 9월 30일 OEEC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협력기구이다. 현 사무총장은 앙겔 구리아 (Angel Gurria)이며, 총장의 임기는 5년이다.
-OECD는 ①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③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따라서 OECD는 첫째,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둘째,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무차별•다각적 기초 위에서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통해 재정정책, 금융정책, 무역정책, 외환정책 등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노동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농업정책, 교통정책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협조•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문화정책, 사회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협력을 협조•조정하고 있다.
-OECD의 회원국은 1961년 9월 창설 당시 영국 등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었다. 그 후 일본(1964년), 핀란드(1969년), 호주(1971년), 뉴질랜드(1973년)가 가입했으며, 멕시코(1994년), 체코(1995년), 헝가리(1996년), 폴란드(1996년) 등이 뒤이어 가입한 후 1996년에는 한국이 가입함에 따라 그 회원국수는 29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은 29번째로 가입초청을 받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중진국이나 시장경제전환국, 즉 사회주의국가가 이에 일부 참가함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인 경제협력기구라던 OECD의 위상은 크게 변모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WTO, IMF 등 국제경제기구의 정책으로 채택되든지 또는 다자간협상의 대상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OECD는 명실상부한 세계기구임에 틀림없다.
-OECD의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성립되며 어느 회원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이나 권고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OECD에 가입하려고 하면 OECD의 목적과 그 이념(자유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지지하고 또한 OECD의 공통의 가치관을 지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야 한다. OECD는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만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운용방식이 OECD의 목적과 가치관에 부합될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국가(시장경제전환국)도 가입할 수 있다.
-OECD에 가입하려고 하면 OECD의 의무사항(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을 어느 정도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무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락해야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가입희망국의 정책방향, 정책변경일정 등이 OECD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입이 결정된다.
2. OECD의 접근방식
-3대 가치관의 공유 :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 이라는 3대 가 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한다.
-정책대화 : 회원국 정책 담당자들 간의 정책대화를 통한 정책협의를 한다
-실증적, 전문적 분석 : 정책대화의 내용, 방향 및 결론 등은 사무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 제시된다.
-동료압력의 행사 : 각 개별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동료 검토함으로써 회원국 정책의 개 선과 조정을 유도한다.
3. OECD의 주요활동
-안정된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경제협력
-자유무역체제의 옹호와 확대
-농업문제의 검토
-규제개혁의 추진
-기술혁신과 그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4. OECD와 WTO의 비교분석
OECD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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