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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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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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피해 구제 흐름도
(2)소비자 피해구제방법
①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②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③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④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⑤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가. 민사소송
나. 민사조정제도
소액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2. 간편한 소송제기
3. 신속한 재판
2. 제조물책임제도(제2조 제1호)
1)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1) 자연산물
(2) 부동산
(3) 전기 등 에너지
(4) 정보 등 지적산물
(5) 혈액제제 및 생왁찐
(6) 광물
3.집단피해의 구제제도
1) 집단소송
(1) 대표당사자 소송 (Class Action) :집단소송
개념
((판례))
<< 베트남전쟁 고엽제(Agent Orange) 소송사건 >>
대표당사자소송의 기능
(2) 단체소송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찬·반론
(1)도입 찬성론
(2)도입 반대론
3)소비자피해의 일괄구제제도
적용대상 및 절차
4)집단분쟁조정제도
(1)조정신청
(2)신청요건
(3)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4)조정결정
(5)조정의 효력
(6)보상권고
<<사례>> 소비자집단분쟁조정1호
5)소액심판제도
6)옴부즈맨(ombudsman)
1. 개념
2. 기원
3. 기능 및 특성
(7)내용 증명
- 본문내용
-
1.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 신체상의 손해,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피해 구제 흐름도
소비자 → ①피해보상요구(사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서비스제공자) → 해결이 안 될 경우 → ②피해 구제 요청(소비자상담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행정기관) → 합의가 안 될 경우 ③조정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이 안 될 경우 → ④사법 적 해결
(2)소비자 피해구제방법
①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피해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이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 지위의 비대등성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사업자 측은 소비자의 불만 내지 분쟁해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여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등의 소비자피해 접수, 처리 기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규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제 12조 2항).
②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 상품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고도로 분화·기능화 되고 있어 상품의 하자와 소비자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거리방식에 있어서도 유통과정이 복잡다기화하고, 특히 약관거래, 통신·방문판매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기만적인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는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업자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무시되는 다수 소비자가 겪는 소액의 피해액을 소비자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이익으로 모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자단체가 조직되었다. 소비자단체는 전화, 서신 또는 방문하는 피해소비자에게 불만·피해사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품 및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자율구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 처리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대리인이 되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즉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의 합의권고를 행함으로써(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조 의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만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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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mmm***
(2009.10.08 2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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