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 중소벤처창업의 동향, 중소벤처창업의 범위, 중소벤처창업시 공장설립지원제도, 중소벤처창업시 자금지원제도, 중소벤처청년창업 지원제도, 일본의 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 사례, 중소벤처창업관련 Q&A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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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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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벤처창업의 동향
1. 일반적 의미
2. 창업지원법상의 범위
Ⅱ. 중소벤처창업의 범위
1. 창업이란
2. 업종 및 기간 적용 범위
1) 업종범위
2) 기간의 범위
Ⅲ. 중소벤처창업시 공장설립지원제도
1. 개요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
Ⅳ. 중소벤처창업시 자금지원제도
1.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지원
1) 지원방식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및 금액
4) 자금의 사후관리
2.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및 요건
2) 지원 조건
3) 자금신청 절차
4) 추천절차
5) 대출 취급 금융기관
6) 자금지원 사후관리
3.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 분양대금 저리 지원
5.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자금 저리지원
Ⅴ. 중소벤처청년창업 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1) 창업분위기 조성강화
2)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Ⅵ. 일본의 중소벤처창업지원제도 사례
Ⅶ. 중소벤처창업관련 Q&A
1.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창업자의 범위
2.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
4.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사의 요건
5. 개인사업자(A)가 기존의 사업장(갑)에서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6. 법인(A)이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7. 갑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이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8.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9.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자기명의로 개인기업(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10. 경락절차에 의해 공장대지, 건물, 기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11. 창업지원법의 "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중소벤처창업의 동향
그간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향후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창업이 계속 증가 추세 (3,757기업)이다. 부도대비 창업비율이 24.9배에 이르는 등 창업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정보통신, 바이오, 문화산업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20˜30대 젊은층의 벤처창업 붐이 크게 확산되었다.
- 20˜30대 벤처기업수 : 1,892개 → 4,236개
- 대학생 창업기업수 : 4개 → 195개
창업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의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며 미래 불확실한 가능성에의 도전이며 모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2. 창업지원법상의 범위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새로 설립하는 것
※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
Ⅱ. 중소벤처창업의 범위
1. 창업이란
ꡒ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ꡓ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각호)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란?
원시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참고문헌
-
· 김만지·정영순(2002),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소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11권
· 김형길(2001),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두남
· 대한상공회의소(1999),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실태와 활성화 방안
· 배종태,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
· 백형기(2000),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 신창호(1997), 산업지원기반의 국내외 사례 -서울시 산업지원기반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중소기업청(2000), 벤처·창업관련 주요 지원제도 100문 100답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99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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