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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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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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재무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본 글은 재무행정의 이론적 기초,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예산의 기능과 원칙, 예산의 분류와 종류, 중앙예산기구, 예산과정과 제도, 구매행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목차 및 본문 미리보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재무행정의 이론적 기초
1. 개념 및 특성
2. 재정정책의 3대 요소
3. 학 자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
2. 예산 관련법률

제3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2. 예산의 원칙

제4장 예산의 분류
1. 개 념
2. 예산의 분류

제5장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통합예산
4. 가예산, 준예산, 답습예산, 잠정예산
5. 수정예산
6. 추가경정예산
7. 신임예산
8. 실행예산
9. 산출예산

제6장 중앙예산기구
1. 개 념
2. 기 능
3. 각국의 형태
4. 우리나라의 예산기관의 연혁

제7장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편성
3. 예산심의
4. 예산집행
5. 회계검사

제8장 예산제도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ZBB(Zero-Base Budget)
5. 일몰법(Sun-set Law)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제9장 구매행정
1. 개 념
2. 목적(중요성)
3. 각국의 경우
4. 집중구매행정의 장점
5. 한계점
6. 구매절차
7. 한국의 구매행정

본문내용: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⑵ 전통적 예산원칙
입법국가시대의 예산원칙으로 일명 통제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도 부른다. Neumark와 Sundelson에 의해 주장되었다.
① 공개성의 원칙：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임예산은 예외).
② 명료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료-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정확성(엄밀성)의 원칙：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원칙)：예산에는 모든 세입-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지출은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예산에는 모든 정부활동이 예외없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예외：예산순계주의(순계예산)].
⑤ 단일성의 원칙：예산은 전체적 관련성 파악과 국민의 예산 이해증진 및 국회의 예산통제권 행사를 위해 단일한 것이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외：특별회계예산, 추가경정예산).
⑥ 사전의결의 원칙：예산은 지출이 행해지기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예외：준예산,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자료평가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zzi***
(2009.12.17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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