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공적개발원조]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시대적 변천,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세계적 동향,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과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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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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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Ⅲ.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시대적 변천
Ⅳ.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세계적 동향
Ⅴ.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저조
2. 법적 규율 미비
3.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미비
4. 부처간 협조 미비
5. 무상원조 재정확보의 어려움
6. 국민의 인식 부족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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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는 인권, 교육, 여성개발, 기아, 빈곤극복, 지구환경, 노동 등의 범지구적 문제가 국제적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류공동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OECD의 개발원조 위원회(DAC)는 제 34차 고위급 회의에서 "21세기 개발 협력 전략" 이라는 새로운 국제 협력의 방향을 채택하였다. 이는 범세계적인 이슈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여러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목표를 종합하여 측정 가능한 목표수치를 설정하고 공여국과 수혜국간의 파트너쉽의 강화 및 상호간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의 심화와 개발협력의 증진 속에서 세계 각국은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급변하고 있는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이나 환경문제 같은 `삶의 질` 관련 개발 문제들은 인류 전체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 되어왔으며, 공적개발원조는 이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2차 대전 이후 정치, 경제적 이유를 배경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국제관계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DA 정책의 추진은 국가이익의 상호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바탕으로 호혜적 상호 협력관계 구축과 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라는 다양한 동기와 방향성을 띠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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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희(2001), 선진국의 ODA 동기와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개발협력동향, KOICA
▷ 권영길 의원 정책자료(2006), 한국 ODA와 실태 개혁방안 연구, 국회도서관
▷ 라미경(2007),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ODA, 안보논단, 해병대전략연구소
▷ 심상정 의원실(2005),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유병복(1998), 정책학개론, 응보출판사
▷ 이경수(200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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