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25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Ⅲ.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1.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기초 - PICS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1. 공청회안의 내용
2. 입법예고안의 내용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첫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논쟁적인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2. 두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3. 세번째 이유: 대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4. 네번째 이유: 자율 등급이 인터넷에서 ꡐ요새로서의 미국ꡑ을 창조할 것이다
5. 다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다
6. 여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발언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화된 매체로 만들 것이다

Ⅵ.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EU
2. 영국
3. 독일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라는 용어의 개념은 ꡒ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ꡓ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적 규제에는 종래 널리 알려진 것으로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있는데, 이와 같이 O,X식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차단 내지 허용 방식은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중립적 방식으로 불린다. 즉, 이러한 등급제 방식은 인터넷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 않을 때만 작동되는 방법이다.
요컨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미리 설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넷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filtering or blocking software)가 작동됨으로써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첫째, 국내법 하의 민·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정보 내용인 ꡒ불법 정보ꡓ와 불법적이지는 않으나 특정 집단(특히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ꡒ유해정보ꡓ에 대한 접근방식을 각각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정보의 경우, 사법적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해당 정보 제공을 억제하고 해당 정보로의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사법기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해정보의 경우 정보 제공자 및 정보 제공 경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특정 집단(특히 청소년)의 해당 정보 내용으로의 접근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합리적이다.

참고문헌
이동연(2002),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임형진(1991),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청소년수범활동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주제내용 모음집, 체육청소년부
윤선하(2000),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황슴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청소년 문화] 청소년과 대중매체
  •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내 미디어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혁신과 교육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별 구성에서 15세부터 2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이 더 이상 정보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화를

  • [매스컴] 케이블TV에서의 선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규제
  • 등급제를 중심으로)3) 국내 케이블TV 규제 현황4) 해외 규제 현황4. 향후대책 (시민참여적 측면에서의 케이블 TV 의 액서스 프로그램)1) 법적 근거 및 문제점2)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사례3) 공공채널의 성격과 케이블 TV의 강제력5.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우리들의 결론1.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슈는?*참고서적/참고싸이트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채널 간의 시청률 전쟁으로 브라운관의 선정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케이블 음악

  •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의 패러다임과 개선방향 및 향후 과제 분석(휴맥스의 사례)
  • 분석이 완료되어 직무별 핵심역량체계가 구축되면 역량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2) 연봉제휴맥스는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를 통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연봉은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기본급의 비중은 약 66% 가량이다. 연봉의 결정요인은 직무등급, 성과평가 등급, 회사의 경상실적, 이익률, 노동시장의 상황, 예산제약선, 임금인상률 등이다.개인별 평가등급은 회사성적, 부문성적, 팀성적, 개인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회사

  • [교육] 입학사정관제도
  •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나아가 지금의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좀 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입학사정관제도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조원들과 함께 하나 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참 이상적인 교육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평가자가 역시 사람인지라 시행 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

  • [기업분석]SK Telecom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례 연구
  • 전제가 되는 경영 시스템 구축-SKMS10- 향후 계획10▶SK Telecom의 교육 훈련 분석/평가11- 교육 목표와의 부합성 분석11- 교육 훈련의 장단점/성공적 요소문제점 분석11○ 장점/성공적 요소 분석11○ 단점/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