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목 차서론-문제의 제기본론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 주체에 관한 요건2. 절차에 관한 요건3. 형식에 관한 요건4. 내용에 과난 요건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1. 대외적 표시의 도달2. 송달Ⅲ. 행정행위의 흠(하자)1. 의의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2)양자의 구별의 필요성(3)양자의 구별의 기준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2. 흠 있

법적 이유에서 당해 행정처분을 발하였는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의 요건을 단순히 되풀이 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가 처분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 상세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의 태도도 같다.V.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 소극설쟁송의 과정에서 처분의 이유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있으며, 절차상 형식상의 흠의 경우에는 그것을 독

법률상 행정주체에게 행정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2) 행정주체는 일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3) 공법상 계약의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공정력 :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확정력이라 하는데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① 불가쟁력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로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1. 학설의 검토1) 부정설2) 긍정설3) 제한적 긍정설2. 판례의 입장3. 小結Ⅴ. 결론Ⅰ. 논의의 맥락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부기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행정절차는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