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한-ASEAN Free Trade Area)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고, 그 이후 협상을 주도해 3년만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도 역시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였다. 아세안측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중국 및 일본과 FTA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 정부도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다.(2) 의

한 브루나이는 1월 7일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브루나이의 가입은 지리적인 위치로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겠다는 ASEAN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ㅇ 발전의 본격기 (1992년-현재)이 시기는 세계적인 냉전종식으로 인한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협력의 가와를 통해 발전의 본격화를 시도하는 시기이다.- 1992년 제 4차 ASEAN 정상회담 :이 회담을 통해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를 창설하여 ASEAN

한 적용이 곤란한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외에도 범세계적 수준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지난하고 요원하다는 인식에서 일종의 보험정책 또는 안전한 은신처로서 지역협정에 가입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인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는 교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교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교역창출효과는 지역경제권내 관세의 철폐로 인해 회원국 상호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다. 이들 추구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외적인 협상력(bargaining power)과 상대력(countervailing power)의 강화- 역내경제의 활력소 제공 및 역내의 산업화 촉진- 역내에서 자유무역의 실현- 역내 지역의 요새화다음에는 지역경제블록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경제블록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I.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지역경제통합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통합하기 쉬운 형

한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채택하는 소위 이중정책(two-tract policy)이라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내부요인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서의 종전 경제통합이 재정비 또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체결이라는 외부요인을 통해서 확대되었다.본 문에서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두가지 흐름 중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관련해 과거 FTA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중인 한국의 FTA 사례를 분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