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참여정부의 다원주의적 의제 설정 과정 -여성, 문화,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과정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익성의 윤리에 입각하게 된다.관광정책결정자는 공익이란 가치를 논할 때 시대적 상황, 역사성, 문화성, 사회복리의 관광정책의 목표설정과 대안탐색 및 대안선택에 임하여야 한다.2)민주성관광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성은 관광정책과정의 민주성을 의미한다. 관광정책과정의 민주성이란 관광의 공개성, 관광정책수립시에 지역주민의 참여형태와 참여방법 및 참여의 정도를 의미하고, 관광정책의 효과가 공

과정에서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에서도 보았듯이 국민의 관심이나 평가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독단을 견제하며 공익을 바탕으로 합리적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참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공익단체가 이제까지 정책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수행해 왔는지, 또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여

문화적 식민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는 주로 이 두 나라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35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와 해방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도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자주적으로 모색하여 가르치기보다는 해독이 가능한 영어와 일본어로 된 문헌을 번역하여 가르쳐온 교육풍토도 일조를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

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Andrew(2004)는 이러한 일련의 연속과정을 정책개발과정(policy development process)이라 했다. 즉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고 그러한 이슈들이 공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은 집행, 평가되

정책 : 정부기구의 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정부기관의 신 설, 선거구 조정Ⅲ. 정책과정 참여자(공식적 비공식적)1. 대통령- 대통령중심제 對 내각책임제- 법률안제출권, 거부권- 對입법부 : 여당총재, 공천권- 對사법부 :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임면권- 행정부 : 총리, 장관임면, 예산 및 조직상 권한 - 법치국가 아닌 인치국가- 비서실(small cabinet)2. 입법부(통법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 법률안 심의 및 의결, 예산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