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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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EU의 사회정책의 역사
<주요EU통합 및 확대연표>
<1950년대의 사회정책>
<1960년대의 사회정책>
(1) 유럽사회기금 (ESF : European Social Fund, 1960)
(2) 유럽이사회의 사회헌장 (1961)
(3) 헤이그 정상회담 (1969)
<1970년대의 사회정책>
(1) 공동체 사회활동프로그램 (Program of social action, 1974)
<1980년대의 사회정책>
(1) 단일 유럽법 (Single European Act, 1986)
(2) 근로자의 기본사회권에 관한 공동체헌장 (1989)
<1990년대의 사회정책>
(1)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2)
1)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on Social Policy)
2) 사회정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Policy)
(2) 암스테르담 조약 (1997)
Ⅱ. 현재 EU의 사회보장제도
<현재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EU의 역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
(1) 저출산 고령화 대책
(2) 사회통합정책
(3) 양성평등 정책
(4) 차별철폐 및 기회균등 정책
(5) 고용정책
(6) 이민정책
※ 앞으로 남겨진 EU의 사회문제
Ⅲ. 각기 다른 이론적 해석
<신기능주의>
1. 신기능주의의 이론
2. 신기능주의에서 보는 사회정책
3. 신기능주의의 한계
<정부 간 협상론>
1. 정부 간 협상론의 이론
2. 정부 간 협상론에서 보는 사회정책
3. 정부 간 협상론의 한계
<신 정부 간 협상론>
1. 두 가지 가정
2. 정부 간 협상론에서 보완한 부분
3. 신 정부 간 협상론에서의 사회정책
<다층통치체제론>
1. 다층통치체제론의 이론
2. 다층통치체제론에서 보는 사회정책
Ⅳ. 참고 논문

본문내용: Ⅰ. EU의 사회정책의 역사

<주요EU통합 및 확대연표>

1950년 5월 슈망선언
1951년 4월 ECSC 조약 (파리조약) 서명
1957년 3월 EEC, Euratom 조약 (로마조약) 서명
1965년 4월 Merger Treaty 서명
1987년 7월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발효
1992년 7월 EU창설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 서명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서명
2000년 3월 리스본전략
2001년 2월 니스조약 서명
2002년 1월 Euro화 통용
2004년 10월 EU헌법조약안 서명(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무산)
2005년 3월 신리스본전략 채택
-투자 및 고용 지역으로서의 유럽의 매력을 증대
-성장을 위한 지식과 혁신을 도모
-양질의 고용창출의 증대를 위한 고용전략을 추진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
-목표:2010년까지 EU GDP 3% 성장, 미국과의 경제격차 만회
2007년 10월 리스본조약 서명(EU헌법조약 대체-2008년 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

<1950년대의 사회정책>

(1) 파리조약 (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1)
- 배 경
사회적 이익은 공동시장의 창설로 인해 자동적으로 증가되리라 생각.
- 사회정책
① 사회적 조화 : 공동시장의 창설로 얻은 이익과 드는 비용이 회원국들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임금경쟁의 평준화를 골자로 함.
② 사회적 개선 : ECSC 의 목표는 고용창출, 생활 및 노동조건의 개선. 여러 형태의 실업 지원, 주거수당(예-사회주택 대출금 제도)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정책들(예-직장전환 대출금제도)이 마련됨
- 한계점
경제 및 군사에 치중되어 있는 당시의 정책적 목표 때문에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음.(사회적 의미 빈약)

(2) 로마조약 (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7)
- 배 경
기본 틀은 공동시장의 창설, 하지만 제2조에 의하면 ‘경제활동의 조화로운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차원을 함께 고려함. 당시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사회발전을 가져 온다고 확신하면서, 사회적 차원이 경제통합의 최종적 산물로서 간주되고 있었음.
- 사회정책
기본적으로, 파리조약의 사회적 권리와 책임들의 기본 형태를 반영했으나 크게 확장하지는 않음.
• ‘경제활동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신장, 안전의 증대, 생활수준의 가속화된 향상’(제2조)
• ‘국적에 관계없이 공동체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보수 및 근로조건차별철폐를 명시’(제48조)
• ‘다른 회원국에서 기업설립의 자유’(제52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이동의 자유를 보장.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일을 위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제119조)
• ‘회원국들은 기존의 유급 휴일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20조)
• ‘이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조항을 조화시킬 것’(제121조)
• ‘EEC 집행위원회는 사회발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유럽의회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 부여’(제122조)

→ 위의 사회정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을 설립.

참고문헌: ① 신기능주의
최진우 “지역통합의 국제정치이론”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서울:사회평론, 2004
② 구성주의
신욱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제 32집 2호, 1998
③ 정부 간 협상론
박용수 “유럽연합(EU) 사회정책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 함의” 『국제정치논총』제 46집 2호, 2006
④ 신 정부 간 협상론
최진우 “EC의 사회정책과 회원국의 국내정치 : 영국과 독일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제 29집 4호, 1996
⑤ 다층통치체제론
이호근 “유럽 통합과정과 사회정책” 『한국정치학회보』제 34집 3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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