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 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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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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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주거보장 프로그램
Ⅰ. 노인에게 있어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Ⅱ.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Ⅲ. 주거보장의 방법
Ⅳ. 노인주택의 구조 및 주거 환경적 조건
Ⅴ. 우리 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
Ⅵ. 우리 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의 방향
2부- 우리나라 노인 주거와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정책 사례
Ⅶ. 노인 주거형태 분류
Ⅷ. 노인 주거실태
Ⅸ.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정책 사례
- 본문내용
-
1부- 주거보장 프로그램
주택은 인간생활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다.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주기상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보다도 강하다고 하겠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주택의 형태와 질과 위치는 노인의 독립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참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접근 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노후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있어서의 주거보장은 노인의 주택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거보장이라 함은 노인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원조해 주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Ⅰ. 노인에게 있어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주택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물질적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주기상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는 그 의미는 다르고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첫째, 주택은 노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인간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Maslow, 1954), 주택은 바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주된 수간이 되는 것이다. 노년기는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이 약해지므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택의 필요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택은 노년기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 된다.
노년기 특히 퇴직 후에는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가정이 되고 사회적 관계와 관심이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은 바로 생활의 거의 전부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 있어서보다도 주택은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일상생활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셋째, 주택은 노인에게 있어서 가계상의 가장 큰 지출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경제적 보장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된다.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는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지출의 대상이 되고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주택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필수품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보장을 높여주는 것이 된다.
넷째, 주택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의 상징이 된다.
노년기에는 직업역할이 상실되어 직업역할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한 주택의 소유나 적합한 주택상태의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을 나타내고 유지할 수 있다.(Huttman, 1985). 이러한 의미에서 주택은 노년기에 있어서 사회적 및 사회 ․ 심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주택은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을 저장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도구가 된다.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함으로써 개인생활의 아름다운 경험과 추억을 저장할 수 있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인,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과의 관계를 통하여 친밀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어(Huttman, 1985) 노화로 인하여 환경에의 적응력이 상실되어 가는 노인에게는 친밀하고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적응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택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과 때로는 경제적 독립성을 확인하고 나타내는 것이 된다.
특히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여 산다는 것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타인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안정적으로 주거장소를 마련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일곱째, 주택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노인이 존엄성과 고유한 개성을 보장받는 것은 사생활 자유의 보장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바로 삶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덟째, 주택은 노화로 인한 생활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노화로 인한 기능저항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타인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주택을 확보하여 생활할 수 있다면 주택은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를 보충하고 수용해 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노인에게 적합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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