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론]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상업적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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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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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 성매매 정의
2.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1) 개인형 성매매 유입경로
2) 업소형 성매매
3.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사이버 문화(인터넷, 휴대폰)
2) 가출
3) 친구의 알선
4) 전단지 등 광고
5) 인신매매
4. 청소년 성매매 원인
1) 사회구조적 원인
2) 가정적 원인
3) 개인적 원인
5. 청소년 성매매 실태
6.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1) 가정과 학교기능의 약화
2) 보호처분 제도의 피상적 운용
3) 피상적 성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부재
4) 청소년 유해업소의 묵인
5) 형사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7.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1) 성매매 청소년 지원 관련 법적 규정
(2) 선도․보호 현황
2)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1) 청소년쉼터
(2) 청소년성문화센터
(3) 선도․보호시설
Ⅲ. 결 론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1)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2) 초기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3) 성매매 중단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4) 자립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5)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 논의 및 제언
- 본문내용
-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문제
Ⅰ. 서 론
2000년 7월 청소년성매매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운동’ 등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근절의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단속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가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 확산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사범 5명중 한 명은 원조교제일 정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성매매가 비록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아직은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로서 보호하면서 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청소년성매매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 문제는 또 다시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서비스전달체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청소년 성매매 정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속칭 ‘원조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성인남자가 여자청소년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성행위를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대검찰청 2007).
청소년 성매매는 창과 방패(모순) 이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로 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아야할 대상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성인들에 의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이 1순위였고 사무 관리직, 전무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나, 목사, 회사대표, 외국인 노동자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죄책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정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성매매는손톱 물어뜯기(나쁜 습관)다. 성 구매를 하는 사람은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나쁜 습관처럼 계속 성 구매를 하게 된다. 성 판매를 하는 사람도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하게 된다. (조 의견)
2.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성매매 행위는 사회나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흔히 집결지, 단란주점, 룸싸롱, 티켓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 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미성년자 등에서부터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통한 방법까지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유흥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화방, 휴대폰, PC등을 통한 음성적인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새로운 단속 법안이 재정될 때마다 신종의 원조교제 방법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최근에 단속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개인형 성매매와 업소형 성매매로 나눌 수 있고 성매매 유입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성매매 유입경로
개인형 성매매는 주로 가출 후 돈벌이를 위해 PC방, 여관, 찜질방 등에서 채팅을 하거나 이동통신을 이용해 연락을 하거나 길거리 헌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형 성매매의 경로는 인터넷 채팅, 전화방, 이동통신, 헌팅, 아는 사람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아는 사람이나 남성의 요구에 의해서’시작하지만, 점차 인터넷 채팅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혹하다기 보다는 청소년 성매매의 의도가 서로에게 분명한 경우가 많다. 성매매 시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인줄 알고 마음대로 할까봐’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으나, 성 매수자 대부분은 청소년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성 매수자들은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이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2007)의 청소년 성매매에 이르는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가 56.3%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 “또래나 선후배의 소개”가 15.6%, “유흥업소”가 9.4%,로 나타났고, 특이할만한 점은 부킹에 의한 성매매가 12.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2) 업소형 성매매
업소형 성매매는 티켓다방, 단란주점, 보도방, 여관, 집결지 등의 업소에서 업주의 권유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가 11.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다방, 호프집 순이었다. 이들의 업소 유입경로를 보면 ‘주변 인물들의 권유와 소개업자’에 의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최근 들어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통해 업소 주인이 직접 유인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장기 가출 상태에서 숙식문제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업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2007)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는 곳은 유흥업소, 다방이다. 대부분 지역의 유흥업소, 다방은 능력제, 티켓제 등 고용형태가 불법적이다. 다방에 비해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에서는 청소년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접대부로 이용하고 있다. 집결지의 경우 최근 단속 강화로 청소년 고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발견된다.
유흥업소에 고용된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는 선불금과 이자 또는 벌금 등으로 불어난 빚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주변의 압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일단 업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업소로 옮겨진다. 흔히 ‘삼촌’이라고 불리는 직업소개소 소개인은 업소들의 전국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있고 계약기간에 따라 100~300만원이 소개비를 받는다. 소개비는 업주가 직업 소개인에게 주지만, 그 소개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올라간다.
3.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참고문헌
-
변화순(2004),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개발연구:연구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2000), 「청소년 성매매 사범 분석통계표」
이성식(1999),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범죄의 성차이”
이홍연(2004), 청소년 성매매의 성 보호에 관한 연구
원미혜(2003),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방지와 중단을 위한 모색
우미영(2006), 청소년 가출이 성매매유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의 자료(2001)
조미숙(2002),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을 위한 중재요인에 관한 연구”
조성연․이용교․방은령(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
조아미․이명화(2001).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정규석․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전영실(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가족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제4차(2003), 제5차(2003), 신상공개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성 매수 대상 통계분석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대책(2007), 대검찰청
홍봉선·남미애(2007),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형사정책연구」 제 13권, 제 3호
한국형사정책학회(2003), 「형사정책」, 제 14권, 제1호
한국형사적책학회(1999), 「형사정책」 , 제 11호 , pp.227-230참조
홍현정(200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1, 12차 신상공개 자료(2006,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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