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공무원 부패사례 -공무원 성과급과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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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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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공무원 부패의 일반적 논의
1) 공무원 부패의 정의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Ⅱ. 공무원 부패 사례 분석 - 공무원 성과급
1. 성과급제도의 정의
2.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3. 사례를 통해 본 공무원 성과급에서의 부패 유형
4. 공무원 성과급에서의 문제발생 원인
1) 공무원 개인의 사익추구
2) 성과측정의 곤란함
3) 비합리적 행정문화
5. 대안
1)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2)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기기준의 확립
3) 행정문화의 개혁
Ⅲ. 공무원 부패 사례 분석 - 전자부패
1. 전자정부와 전자부패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및 정의
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와의 관계
3) 전자부패의 정의
2. 사례를 통해 본 전자부패의 유형
1) 전통적 부패의 전자부패화
2) 새로운 유형의 전자부패
3. 전자부패의 원인
4. 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흔히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을 쓰곤 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부패행위는 포괄적 의미로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는 특성상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사회전체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에 직접 관여하는 행정관료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주관적 관점 모두를 통틀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행정상의 구체화 과정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발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과급 제도와 전자정부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관료의 복지부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성과급 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료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변화시키고 공직자의 사익추구가 곧 공익추구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성과급 제도는 현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의 강조와 함께 빠른 속도로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기이익 추구의 수단만으로 전락한다면,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실패의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개발된 제도이다. 이는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보다는 빠르고 경제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자부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성과급 제도와 전자정부는 최근에 와서 개발된 새로운 행정시스템으로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제도와 전자정부의 부패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무원 부패의 일반적 논의
1) 공무원 부패의 정의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패(腐敗)란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한자어로는 썩을腐, 무너질敗를 사용하며 영어의 어원으로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 Corruption을 사용한다. 즉, 부패란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들로는 공직, 공익, 시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특히 공직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공직자의 사익(私益)추구로 인하여 사회전체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사회전체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부패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현상들을 분류해 본다는 의미에서 부패의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부패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패의 유형들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윤태범(1993)은 관료부패를 구조로써 파악하고 부패구조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부패형성의 중심변수, 부패개입의 원인, 시민의 부패개입의 기회를 사용하여 관료중심적 부패, 행정중심적 부패, 다기관 연계형 부패로 구분하고 있다. 관료중심적 부패구조는 부패형성의 중심이 관료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적 자질, 특성, 윤리의식 등의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패이며 어느 관료 어느 시민이나 부패에 개입이 가능하다. 행정중심적 부패구조는 특정 수준의 관료조직의 부패로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조직의 성격, 문화,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기관 연결형 부패구조는 행정기관과 비행정기관이 결합하여 부패발생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우로서 부패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관료나 시민의 범주는 앞서의 두 경우보다 현격히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김해동/윤태점(1994)에 따르면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권주체의 부패, 기관주체의 부패, 권력부패와 관료부패로 구분하고 있다. 정권주체의 부패는 부패행위의 주체가 정권인 경우로서 정권 자체의 정통성이나 통치 자체가 열악한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패, 선거부패, 반대세력의 억압과 관련된 부패가 포함된다. 기관주체의 부패는 행정기관이 부패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각종 행정관리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보수수준이 현실에 지나치게 미달하는 상태에서 야기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이 포함된 부패는 권력부패로 볼 수 있고 이외의 관료들이 포함된 부패는 관료부패로 볼 수 있다.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로서 김해동/윤태범(1994)은 정실형 부패, 위협형 부패, 사기형 부패, 거래형 부패를 제시하고 있다. 정실형 부패는 친한 사람들에게 다른 일반 대상자를 우선하여 유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거래형부패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위협형 부패(갈취형 또는 공갈형 부패)는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구실로 금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 관련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의 폭이 너무 크거나 각종 공공업무의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사기형 부패는 공직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을 혼합한 부정으로서 공공제산 횡령, 회계부정, 공문서위조, 기밀정보제공, 공금유용, 허위공문서발행, 허위보고서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거래형 부패는 어떤 행정적 조치나 묵인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공무원 부패의 사례로써 공무원 성과급과 전자부패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 부패 사례분석 - 공무원 성과급
공무원 성과급 부패의 유형을 분류해 본다면, 부패구조측면에서는 부패의 중심이 개인이거나 행정기관 자체가 될 수 있으므로 관료중심적 또는 행정중심적 부패로 볼 수 있고, 부패주체 측면에서는 정권주체를 제외한 기관주체부패, 권력부패, 그리고 관료부패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부패수단 측면에서는 공무원 성과급 부패는 사적이익을 취하기 위한 부패이므로 사기형 부패를 분류할 수 있다.
1. 성과급제도의 정의
성과급제도(pay-for-performance system)는 직무수행의 실적을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직무수행실적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에 보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직원의 직무수행 성과수준과 그의 보수 사이에 직접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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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외(2006), 『전자정부론』, 대영문화사
김영근(1999) “성과급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 조사 연구”
데이비드 G.까르발레, (2003), “신뢰받는 정부”, 시그마 프레스
배병돌(2003),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 인식비 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제7권 제1호
부패방지위원회(2006),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
안정임(2006), “지방교육행정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전남 동부지 역을 중심으로”,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오석홍(2000), “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이덕환(2007), “우리나라 부패 실태와 공직자 부패방지방안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 대학원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최영훈(2003), “전자부패(e-Corruption)의 존재양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부패 : 1980-90년대 정경유착”
황성원. 김상원(2003), “공공조직의 성과급제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 호, 한국행정연구원
황성원(2007),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 ; 성과급 제도와 운영”, 지방행정 56권 640호,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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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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