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녹색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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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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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의 정의
2. 지구온난화의 원인
3. 지구온난화의 실태
4. 평가

Ⅲ. 국제환경정책
1. 국제협약현황
2. 주요국가들의 환경정책과 상호관계분석
3. 지역기구들의 환경협약
4. UN의 환경대책
5. 노벨평화상 수상자~앨고어 부통령의 활약

Ⅳ.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1. 한국의 지구 온난화 실태
2.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 현황
3.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배경과 개념
4.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

Ⅴ. 결론
1. 우리나라 정책 전반적인 평가
2. 앞으로의 정책 방향제시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환경은 기업, 정부, 가정 그리고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일상 활동에서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심각한 환경문제인‘지구온난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거쳐 현 상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자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제적인 시각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의 현 입장과 상태를,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내로 시야를 옮겨 현 우리나라 정부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현황을 분석해보고 평가한 후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2. 연구 범위
지구온난화의 정도와 심각성 파악, 그에 따른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입장과 행동,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평가하였다.

3.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료 수집 후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Ⅱ.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의 정의
가. 정의
지구의 온난화(Global Warming)란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땅이나 물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이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백과사전, “지구온난화”, <http://100.naver.com/100.nhn?docid=703697> (검색일 : 2008.11.12).

나. 지구온난화의 발생원리
태양으로부터 지구로의 일사에너지는 대기를 통하여 지표면에 달하여 그 곳을 가열한다. 가열된 지구표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는 대기 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 의해 강한 흡수를 받는다. 적외선을 흡수하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동시에 그 온도에 상응한 강도의 열방사를 행한다. 이로 인하여 일사에 의해 지구표면에 방사된 에너지는 지구표면 근처에 모이고 대기 상층보다 고온으로 되는 이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표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는 수증기만이 아닌 탄산가스, 메탄, 오존, 이산화질소 등도 있다. 이러한 기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우주로 빠져 나갈 열이 대기에 유보되어 온도가 상승한다. 기후시스템에서 온실효과는 필요하지만 지난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기후변화홍보 포털, “기후시스템 및 기후변화”, <http://www.gihoo.or.kr> (검색일 : 2008.11.15).

다. 지구온난화와 각 요소들의 연관성
(1) 자연생태계
기후의 변화는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식물의 개화기가 빨라진 점은 눈에 띄는 변화인데 최근에는 지역마다 3.2일~ 5일 정도 빨리 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새들은 산란기와 부화기를 착각하여 조기산란을 하며 철새는 이동시기를 놓치게 되어 조류 개체수가 감소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동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환경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어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물들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적응하는 동식물이 급격히 늘어나 생태계가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농업· 임업· 어업
(가) 농업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점점 북상한여 경작지가 증가한다. 내일, “농업, 임업 및 어업에 미치는 효과”, <http://blog.naver.com/cybersdm2> (검색일: 2008.11.18).
온도가 높아지면 곤충과 병해충의 피해가 커지며 강수량이 불규칙해져 생산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면 재배가 가능한 경작지는 늘어나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다. 녹색연합, 앞의 인터넷 글.
특히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기후와 농업상황에 대처할 기술이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미 기아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대 지역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어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앞의 인터넷 글.

참고문헌: <단행본>
박윤철. 『중국의 환경정책 분석』 호서대. 2006.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정부간 협상위원회,『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EU, 미래 경쟁력을 찾아』 한국조세연구원, 2007.
『OECD Encironmental Outlook to 2030』 OECD. 2008.3.5
한국정치학회편.『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정치학핸드북~국제정치경제와 새로운 영역』 한국정치학회, 2008.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2.

<논문>
윤순진.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략」 서울시립대, 2002.
최광호. 「기후변화 영향과 향후 적응대책방향에 대한 소고」『환경영향평가』제17권 제 3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8.

<정책자료>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국가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8.9.
농림부. “2008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행정자치부, 2008.
녹색성장포럼. “10대 추진 방향” 청와대, 2008.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08.

<신문>
조용우. “中 진출기업에 환경규제 ‘불똥’” 『동아일보』. 2007. 10. 22.
李대통령 G8 확대정상회의 연설문 “개도국에 탄소 크레디트 부여해야” 『청와대 뉴스』.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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