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남북관계와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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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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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관계

1. 시기별 남북관계의 변화와 주요사항
2. 남북 교류협력의 추이
3. 남북관계 변화의 결정요인

Ⅲ. 6자회담

1. 6자회담이란?
2. 6자회담의 진행과정
3. 북한협상의 특성
4. 6자회담의 의미와 성격
5. 각국의 입장
6. 북핵시나리오 전망과 그에따른 한국의 대응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모색해오다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도출해 냈는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상호협력, 그리고 신뢰구축에 새 장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활성화, 남북 당사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문 합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군사 실무회담, 경협 실무회담 등이 잇달아 열렸으며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등이 있었다. 또한 10.4 정상회담은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며, 나아가 교류협력의 확대, 그리고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기존의 공동선언 합의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확인하고 평화체제 구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민간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의 중단, 경제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존폐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같이 남북관계의 모습이 변함에 따라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각 주변국들의 행동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6자회담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시기별 남북관계의 변화와 주요사항

1) 휴전(1953) ~ 7.4공동성명(1972) → 냉전기

이 시기는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립시기로 남한의 '반공'과 북한의 '남조선 혁명'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1968년 1.21사태 및 울진, 삼척 무장게릴라, 프에블로호 피납을 비롯해 1969년 대한한공 피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로 이때만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 우위로 인해 남한은 수세적 위치에 놓이던 시기였다. 그러다 1960년대 초반 이후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완화되게 된다.

2) 7.4 공동성명 및 남북 적십자 회담(1972~3)

국제적 데탕트(1970년대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 간 긴장완화) 기류로 냉전적 대립이 완화됨과 동시에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북한과 대등한 경제력을 확보한 자신감이 넘치던 시기로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에 따른 안보적 불안과 선 경제건설 후 통일 공약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실망이 만연하던 시기이다.

3) 7.4 공동성명 이후~남북 경제회담(1984) → 신냉전체제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1976)을 비롯 아웅산 사태 및 소련의 대한항공 격추사건(1983)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흐르던 시기로 베트남 공산화 이후 안보불안과 유신체제의 한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10.26 사태로 인한 남한 내부의 정정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4) 남북 경제회담~7.7 특별선언(1988) → 남북접촉을 통한 상호관계 모색

아웅산 사태 이후 취약해진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적 입지 회복노력을 비롯해 중국의 개방에 자극받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가 감지되던 시기로 1984년부터 제1차 남북체육회담(1984.4), 북한의 수해물자 제공(1984.9), 제1차 남북체육회담(1984.11),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1985.7), 남북이산가족 및 예술단 교환방문(1985.9) 등 다수의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남한 내부의 민주화 항쟁으로 남북접촉은 정체를 겪게된다.

5) 7.7특별선언(1988) → 남북간 교류재개의 일방적 선언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관계의 안정화가 필요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울 올림픽 유치를 통해 얻어진 북한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시기이다

6) 7.7선언~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1년 말) → 남북관계의 외형적 급진전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해체, 동구권 체제전환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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