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집단안보와 NATO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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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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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안보의 개념이해

Ⅱ.이해하기

1. NATO의 성립배경과 활동
2. NATO의 개입 사례
3. NATO 확장
4. NATO와 한국과의 관계

Ⅳ.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국제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안보의 개념도 종래의 정치적∙군사적 개념(high politics) 중심에서 비정치적∙ 비군사적 개념(low politics)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가간 전쟁보다는 종족 및 종교갈등, 이로 인한 난민 발생, 경제적 고통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 이외에 인권∙마약∙테러∙환경∙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서는 국제안보와 국제기구, 특히 ‘NATO’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안보의 개념 변화를 이해하고, 안보개념 재정립 후 20C 집단 안보의 대표적인 예로서 NA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안보의 개념이해

현재 국제환경하에서 안보는 “군사∙비군사를 불문하고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보유하고 추구하는 제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1. 안보개념의 변화
안보(Security)라는 개념은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se’는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된다’ 또는 ‘어떤 것에서 풀려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uritas’의 어원인 ‘cura’는 공포∙불안∙근심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원에 기초해서 보면 안보란 “위협이라든가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공포∙불안∙근심 걱정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안보를 뜻하는 security라는 용어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창설된 국제연맹 규약의 전문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전통적 협의의 안보개념은 단순히 국가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중심과 군사전략 중심의 안보개념이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 복잡한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근원은 국제체제 또는 지역체제의 불안은 물론 국내의 심각한 정치적 불안과 경제불황, 사회적 갈등, 사회범죄의 확산, 마약 및 테러의 확산, 심지어 심각한 환경오염까지도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안보 개념은 군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안보 고려요소의 확대
안보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적 안보 고려요소(국익)로 논의되고 있다.
(1)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영토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방위, (2)상호의존 현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정치적 자결권의 핵심을 확보하는 정치적 주권의 확보, (3)국제수지의 안정성 유지, 경제성장, 국내 산업의 보호, 수출시장의 확보,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의 조절 등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유지하는 경제적 번영, (4)자국의 정체(政體)에 대한 국민의 지지 및 국민 상호간의 강한 통합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통합의 유지, (5)경제생활 유지에 긴요한 식량, 에너지, 기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는 전략자원의 확보, (6)깨끗한 환경보호,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 마약 또는 범죄의 유입 억지, 노동인구의 대량 이동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국익에 해당하며,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국익간의 우선순위가 상이하거나 별도의 핵심적 국가이익(종교 등 특정 국가 지도이념의 수호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 해 하 기

1. NATO의 성립배경과 활동

① 나토의 성립배경

나토 창설과 팽창, 50여년의 역사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제국이 1945년 붕괴하자 미국은 연합국이었던 옛 소련에 맞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지역 집단 안보기구로 나토를 결성했다. 49년 나토가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할 당시에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 2개국과 영국•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을 합쳐 모두 12개국으로 구성됐으나 이후 계속 확장됐다. 52년 그리스•터키, 55년 서독, 82년 스페인이 나토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99년에는 동유럽의 옛 공산권 국가인 폴란드•헝가리•체코가 가입해 19개국으로 늘어났다. 또한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참여하는 ‘나토-러시아 이사회’가 결성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테러 방지와 안보 위협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나토 참여는 냉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됐다.
나토는 창설 때부터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미국과 서유럽을 공통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런 나토에 맞서 55년에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결성돼 미-소 냉전이 가속화했다. 나토는 66년 미국의 독주에 반발한 프랑스가 탈퇴함으로써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나토는 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로 상징되는 공산권의

참고문헌: 유현석,「국제정세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한동만 외,「외교관이 보는 다자안보 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문당(2003)
한용섭, 박휘락 「NATO의 실상과 이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이수형,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전략개념 변화에 따른 역사적,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2001
KIDA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빅터 데이비스 핸슨 美 후버연구소 연구원

http://en.wilipedia.org/wiki/Contact_group_%28Balkan%29
http://www.kida.re.kr/neowoww/html/
www.nato.int
www.nato.int/issues/nato-bosnia-herzegovina/index
www.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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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80919002380&cid=&sid=20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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