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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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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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자원외교의 정의
2. 한국의 자원외교,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Ⅱ. 한국의 자원외교
1. 한국 자원 확보의 현주소
2. 한국 자원외교의 문제점
Ⅲ. 외국의 자원외교
1. 일본
1) 일본의 자원 공급 현황
2) 일본의 자원 외교
3) 일본 자원외교의 시사점
2. 중국
1) 중국의 자원 현황
2) 중국의 자원외교
3) 중국 자원외교의 시사점
Ⅳ. 한국의 미래자원외교전략
1. 러시아
1) 러시아의 자원현황
2) 러시아의 접근책
2. 아프리카
1) 아프리카 자원보유현황
2) 아프리카 접근책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자원외교의 정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자원외교를 중요한 국정해결과제로 삼았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식량, 공업적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에너지 등은 모두 인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원이란 이처럼 자연에 의해 주어져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한 요소이다.” “자원,”『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2008. 7. 2,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8j2407b>(2008. 7. 2).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자원의 부존 량은 한정되어 있고, 석유와 같이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자원은 소수 특정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 예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을 들 수 있다. 가즈프롬은 지난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 동안 가스 난에 시달렸으며, 벨로루시,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은 최고 114%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총성없는 자원전쟁,”『한국일보』, 2008. 3. 4.

바야흐로 자원의 소유가 국가 경쟁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3.5%인 한국은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써야한다. 바로 이 때문에 자원외교가 필요한데, 자원외교란, 자원의 보유국인 나라와 협상을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다. 현재 한국의 자원외교는 아직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회자되긴 했지만 실용적인 자원외교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의 자원외교 사례로는 2004년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을 꼽을 수 있다.

2. 한국의 자원외교,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은 발발했을 때부터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의 결정을 주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석유의 사용과 그 채굴 권리였다. 그 당시 한국의 석유 소비량을 살펴보면, 하루에 230만 8천 배럴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현주소,"『석유협회보』, 2008. 7. 3,
<http://sabo.oil.or.kr/view.jsp?cate_level=4&newsCode=NEW20041227091146601&sec_level=>
(2008. 7. 3).
한국의 석유 소비량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가 매장되지 않은 나라에서 많은 석유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 속 한국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았다.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해 전쟁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한국의 외교가 윤리보다는 이익만을 좇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시작부터 좋지 않은 출발을 했던 이라크 파병은, 주둔 5년째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관찰된다. 그 이유는, 파병했을 때 예상했던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전할 경우 이라크에서 얻어질 천연자원의 권리는 전혀 획득되지 못했고,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기업이 이라크 지역에 진출해야했지만, 이마저도 위험하다는 여론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가 추락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라크 파병에서 드러난 전 정부의 미숙한 판단이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위험한 선택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현 정부의 자원외교 첫 결과물인 쿠르드 유전이 이라크 정부와의 불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자원외교 의지를 너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원의 단가만 올리려고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자원외교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2장에서 논거 하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참고문헌: 국민경제자문위원회(2007),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산업자원부(2007).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연구 : 중국의 에너지 확보 외교전략과 우리의 대응 전략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07. 12.
오승구 외, 삼성경제연구소(2004). “고유가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제 465호.
김득갑 외, 삼성경제연구소(2008). “한국의 자원 확보전략.”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2008. 4. 23
삼성경제연구소(2005). “주목받는 러시아경제의 성장잠재력.” 제 504호.
석유협회보.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현주소."
(2008. 7. 3).
이민용, 세종연구소(2008). “자원수급의 지정학과 한국의 자원외교” 『정세와 정책』2008. 3.
외교통상부(2005). “주요국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 외교”
재정 경제부http://www.mosf.go.kr/
전홍찬(2007). “러시아 에너지 외교에서 가즈프롬의 역할.”『제 21세기정치학회보』제 17집 2호. 2007. 9.
중앙일보. “손 놓은 한국 … '자원 외교' 국가 전략 없다." 2006. 1. 25.
(2008. 7. 14).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자원.
(2008. 7. 2).
한국일보. “총성없는 자원전쟁.” 2008. 3. 4.
日本ｶ産業􆨅資源エネルギ一,「N�エネルギ一技術略2008について」,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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