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벌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인 자기집행의 제도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느 점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로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3) 행정벌과의 구별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은 다같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인 점에서 공통성을 가

행정법상의 제재ㄱ.행정법상의 제재 방법: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벌이나 행정상 강제 집행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권 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ㄴ.행정법상의 제재 방법과 그 내용1)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로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이 있다.a.행정 형벌: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형법에 규정되 어 있는 형벌,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Ⅰ. 서 론최근에는 행정작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종래의 행정강제, 행정벌 등의 의무이행확보수단만으로는 현대행정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수단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의 강화가 부각되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상 강제집행제1절 의의1.의의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2.타개념과 구별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제2절 근거1. 이론적 근거법적근거 불요설→법적 근거 필요설:법치주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