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계약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22 / 2019.12.24
-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2) 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계)
3.종류
(1) 당사자 기준
(2) 법률관계 성질 기준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2) 절차법적 특수성
[참고] 공법상 합동행위
- 본문내용
-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개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구별개념
①행정계약
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음
②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③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 성립‧존재요건인 반면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순한 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의 하나에 불과
공법상계약의 상대방 의사표시는 계약 내용형성에 참여하는 적극적 의의 가지나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행하여지지 않게 한다는 소극적 의의로 그침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