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FTA, 한일어업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일투자협정, 한일어업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한알제리해운협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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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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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2. 한일 양국의 BIT 체결
3.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1) 대일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2) 대일 무역 흑자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
3)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 부문
4) 실시의 문제
Ⅴ. 한일투자협정
1. 한일 투자협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 한·일 투자협정 추진 경과
2) 한·일 투자협정 주요내용
2. 한일 투자협정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Ⅵ.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Ⅶ.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한국과 칠레 FTA 타결의 일반적 의미
2. 한국과 칠레의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3. 협상 과정의 문제점
4. 향후 방향
Ⅷ. 한알제리해운협정
1. 한/알제리 해운협력 경과
2. 향후 추진계획
3. 해운협정의 주요내용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함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쟁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환경기준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시애틀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WTO가 ‘자유’무역에 있어 노동기준의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권리 및 환경보호 조항이 WTO 내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자유무역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편입시킨다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사 WTO 혹은 투자협정에 ‘사회적 조항’이 편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최초로 노동과 환경이슈가 도입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악명높은’ NAFTA가 최초이다. NAFTA는 부속협정의 형태로 ‘환경보호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기능과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또한, WTO 내에도 ‘무역환경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해 [시민국제무역감시단] 로리 왈라크의 평가는 냉정하다. “WTO가 처음 수립되었을 당시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WTO 내의 환경 연구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를 얻어냈고, 5년이 지난 후 가장 정력적인 주창자들 대다수는 이 연구단이 무역에 지배되는 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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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 이우광 외(2000),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이홍식(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병건·주상영, 경제학 원론, 전영사
◉ 전국농민회 총 연맹(2000), 한·칠레 태풍이 몰려온다, 교양 자료집
◉ 정인교(1998),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연구
◉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근상 : 평가와 전망-KIEP-IDE 공동 세미나(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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