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과 증가 원인,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로 본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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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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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원인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병원 비정규직 실태
2. 비정규직 교사 실태
1)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늘리기
2) 비정규직 교원 임용실태
3) 비정규직 교사 차별 실태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사무보조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사무보조원의 근로조건
3) 기능직 10급과 사무보조원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사무보조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가로환경미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3) 환경미화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환경미화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청원경찰
1) 청원경찰 활용 배경 및 현황
2)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3) 청원경찰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청원경찰 인사관리 및 문제점
4. 민원도우미-문화관광부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사무보조원의 근로조건
3)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선 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 폐지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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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력관리 측면의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실패한 구조조정인 셈이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독려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과 더불어 향후 정부 재정적자를 축소와 효율적인 공공부문 조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겠지만, 애초의 목표나 방향과 달리 하위직과 여성 등 조직 내 약자들을 중심으로 인력감축을 집중시키고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정원 및 인건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용역, 파견) 인력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남용을 조장하고 은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본질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상시적 인력수요를 그대로 놔둔 채 형식적으로 정규직 인원수와 인건비 예산만 축소, 억제한 결과를 낳았고, 현재와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 및 만성적인 비정규직 편법 활용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Ⅱ.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법정화된 개념이 아니어서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그 지위에 따라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 하면 45.7% → 49.3% 이다.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의거 통계청에서 경활인구조사시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비율 27.3%→32.6%이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금번 공공부문 실태조사는 노사정위 분류기준(부가조사 기준)에 따른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기준에 해당하는 자(서울시 환경미화원, 건교부 도로보수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되나 예산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므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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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계, 기간제 교과 전담 교사의 교직 수행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노동부, 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4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2004, 5,19 비정규 대책 보도 자료
◈ 박용성,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정책과제, 2001
◈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 코레일, 비정규직 1392명 정규직 전환 내일 신문 2007년 11월 14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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