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보육공공성, 공공성] 보육의 개념 고찰과 보육공공성의 등장배경, 보육공공성의 필요성 및 보육공공성의 3대 원칙 그리고 보육공공성의 강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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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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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육의 개념
Ⅲ. 보육공공성의 등장배경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Ⅳ. 보육공공성의 필요성
1. 영유아 교육․보육을 사회나 국가 즉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 자녀 양육 부담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차단
2.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취약: 각 가정의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이 높음
3. 설립 주체의 민간 의존도가 높음: 이용 비용이 높아서 영유아의 교육 보육기회를 차단하고, 기관간 경쟁으로 파행적인 유아교육
Ⅴ. 보육공공성의 3대 원칙
1.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2. 보육서비스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 지원이 필수적이며 수요자의 보육료 지원과 공급자 측의 보조금간의 균형 중요
3.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Ⅵ. 보육공공성의 강화 방안
1. 영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립 원칙 설정
1) 공적 책임 범위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1)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체제 구축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4)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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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는 0세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보육과 12세 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유아교육과 보호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고 학부모도 통합적인 서비스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관련법규, 소관부처, 예산, 교사 양성체제도 이원화되어 있어 정부 부처간, 전문가들, 관련 단체나 시설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적 대립과 하부기관 들의 원아모집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비교육적 갈등이 지속되고 이용자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유아교육의 정체성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다. 보육시설들도 모두 3-5세 유아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작 영아보육은 실종되고,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격차에 따라 유아가 받는 교육 기회와 질에 있어서 불균등의 문제가 있으며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복적이고 평행적인 이원화체제 자체가 유아교육 및 보육발전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1세부터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을 보편화하려는 노력으로 1-5세 유아의 교육을 위한 정부 책임을 복지사회국에서 교육과학국으로 이양했다. 보육계에서는 지나친 경직화에 대한 우려, 교육으로 완전히 이양되므로 자신의 전문성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복지국에서 가족지원정책으로 최우선의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까, 교육분야에서 최하위 대우를 받지 않을 까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경직화도 일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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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균, 보육행정론, 서울 : 양서원, 2001
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2002
김영모,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공보육의 방향, 영유아보육학회, 2002
김성경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출판사, 1999
표갑수,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삼성복지재단, 1993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삼성복지재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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