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로 본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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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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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
Ⅲ.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Ⅳ.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1)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1)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
3) 신연방주의 (New Fedralism)를 표방하여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대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늘리고자 시도
4)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이하 복지개혁법) 제정
3. 제도현황
1)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2) AFDC / TANF
3) Food Stamp(식품권 제도)
4) Medicaid(의료부조)
5) GA(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
6)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세 공제)
7)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관계
Ⅴ.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1. 예산의 확충
2. 복지사무소의 설립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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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란 사회보험과 함께 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비를 보충해 준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의 급여가 보험가입 즉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자이면 급여가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제도가 자조의 원칙을 기저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생존권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공공부조제도의 구체적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과 함께 생활보호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공부조라 함은 개인적 혹은 사적인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국가 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공공부조 제도라 한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ꡐ생활보호 사업ꡑ 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은 군사 정부에 의해 1961년 12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1969년에 만들어 졌지만 1984년 3월에 와서야 그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국가가 규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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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모,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2판, 1995
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 출판사, 1996
이충근, 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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