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

Ⅰ. 서 론본 발표문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지 불명확한 경우로써, 성질상 법규명령이나 제정 형식상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법규보충적 행정규칙) 성질상 행정규칙이나 제정형식상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경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의 한계상황의 문제이다.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기본개념이 흔들릴 수 있기에 각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법규명령의 의의1. 개념행정법상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2. 법규의 개념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법률로써는 사회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 행정대상의 급속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일정사항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률의 일반적 규정으로는 지방적 특수사정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하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행정입법이 불가피하더라도, 특히 법규명령인 행정입법은 그것이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2. 행정행위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1. 개념적 징표상의 차이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인데 대해서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