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한 것이 아니라 한다. d. 法律로부터 자유로운 行爲 裁量行爲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Gesetzesfreie Verwaltungsakte)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법률상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행정청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는 적어도 조직규범상 권한영역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2. 羈束裁量, 自由裁量 二分論가. 認定하는 見解구별실익을 인정하면서 기속재량행위를 본질적으로 기속행위와

-목차-Ⅰ. 판례의 쟁점Ⅱ. 판례의 사실관계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가. 요건재량설나. 효과재량설다. 판단여지설라. 종합절충설Ⅳ.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판례의 쟁점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행정주체 3)공권(개인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4)행정법관계의 특질5)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3)사인의 공법행위Ⅱ행정작용법(행정행위론)1. 행정행위의 개념2. 행정행위의 특수성3. 행정행위의 종류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와 기속행위4.

기속행위인지 2)사례B, 사례D, 사례F여부 Ⅴ. 사안의 해결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개념2)구별기준2. 사안의 경우1)사례 A, B -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경영허가2)사례 C, D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3)사례 E Ⅳ. 문제 (2) - 처분의 위법부당여부1. 행정의 사법권에 대한 관계2. 심사척도의 문제 - ‘행정법의 法源’1)법률 및 하위의 성문법규2)불문법원3)헌법 및 헌법원리4)행정법의 일반원칙3. 심사강도의 문제 - ‘재량의 일탈, 남용’1)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1. 기속행위의 개념2. 재량행위의 개념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Ⅲ. 재량권의 한계와 그 통제1. 序2. 재량권의 한계3. 재량권의 통제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1. 불확정개념Ⅴ 계획재량이론1. 의 의2. 계획규범의 특징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4. 사법적 통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