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부당해고 개념][부당해고 사례][부당해고 구제신고][부당해고 법적 대응]부당해고의 개념과 부당해고의 사례 및 부당해고의 구제신고 그리고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심층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13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법적책임][사용사업주][지배주주]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
- [인사관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와 그 개선 방안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심층 분석
- 성희롱 성폭행 개념, 유형, 관련법과 국내외 성희롱 판례
-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방향
- 목차
-
Ⅰ. 서론
Ⅱ. 부당해고의 개념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3)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제외)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Ⅲ. 부당해고의 사례
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의 부당해고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3.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부당해고
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5. 한양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6. 부산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7.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손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Ⅳ. 부당해고의 구제신고
1.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
2. 추가이유서 접수, 기피신청 안내, 출석요구 공문발송
3. 추가이유서 작성
4. 기피신청서 작성
5. 노동위원회 출석 조사
6. 사용자 답변서 수령
7.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보충서면(2차 신청이유서)제출
8. 사용자 답변보정서(2차 답변서) 수령
9. 심문부의안 작성
10. 심문통지서 수령
11. 심문회의 준비
12. 심문회의 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은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구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신속하고 간이하게 근로자를 구제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적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개별적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형벌규정에 의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인 구노동조합법 제4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에 대
- 참고문헌
-
○ 강현주·김소영·조용만,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위원회, 2003
○ 권도용,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중앙경제사, 1995
○ 김소영,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 부당해고와 위자료, 노동법연구 제7호, 진원, 1998
○ 연구논문, 해고자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5주 강의에서 학교와 청소년문화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청소년이 주도권을 갖고 자유, 창의성, 역동성을 바탕으로 만들어 내는 문화를 청소년문화라고 합니다 학교 내 청소년문화를 정리해 본 후,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 내 청소년 문화와 그 특성을 제시해 봅시다
- 사회복지의 제도적, 잔여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이유와 함께 논하시오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두 개념 중 어떤 개념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 [사회복지현장실습4가지통합] 기관분석보고서, 실습생프로파일, 사례관리계획서, 실습종결평가서
-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이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로 본인의 신체 중 어떠한 부분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의 추진기관 또는 특수 실천분야의 사례를 찾아 정리, 제시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지역사회복지의 추진기관 또는 특수 실천분야의 사례를 찾아 정리, 제시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사례관리] 사례관리에서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을 비교하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라
- 레미제라블 사회복지관점 영화감상문(영화줄거리, 주인공환경, 복지정책프로그램, 프로그램제안, 느낀점)
- [자원봉사프로그램계획서] 노인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 [자원봉사프로그램계획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