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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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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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2. 비정규직근로자가 탄생하게 된 동기
3.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
1)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2)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증가
3)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음
4.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1)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2)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
(1) 월평균임금
2) 시간당 임금
3)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4)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조건
5. 비정규직의 문제점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4)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이후 비정규직 인원이 불이익을 당함.
5)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문제
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저한 임금차이
6. 비정규직 문제점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해야 한다.
2)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3)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5)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6)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7) 국내경기 활성화-내수 경기의 회복이 시급하다.
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9)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0)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파견회사 설립
7. 비정규직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지 심각하다는 진단만으로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현실적 과제가 되어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다 다르다.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흐름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인 것 같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며 대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경제위기가 불어온 후 소위 임시∘일용직으로 표현되는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과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 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정부기관인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비정규 근로자의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 근로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비정규근로자의 정확한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가원인과 비정규근로자의 활용방안, 비정규근로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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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혁(2009),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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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2008.
-배성진 (2004),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원구․강순희(1997),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이수호 (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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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1997), 미국의 고용조정 :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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