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읽고 - 보수와 진보의 변화하는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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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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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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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바디스 한국경제하는 제목만 보면 경제학 입문서나 이론에 관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서라 오판하기 쉽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좌빨로까지 몰린 이준구 교수. 기초적인 경제이론에 근거한 이 정부에 대한 졸속 정책들을 조목조목 논리있게 따지고 들어가는 그의 필력에 통쾌함까지 느껴진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틀어막고 작은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는 이 정부. 저자는 결코 우익과 좌익도 아닌 경제학자로서, 이념의 대립각을 떠나 정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따르는 폐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복잡하고 바쁜 오늘날을 살며, 반복되는 일상에 발전없이 소모되어가는 자신을 느낀다면 이책의 일독을 적극 권한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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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읽고
* 보수와 진보의 변화하는 패러다임
*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 보수학자가 바라본 보수정부
* 주택과 교육문제 비판
* 글을 마무리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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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 현재,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전지구적 동반 경기 침체로 모든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겠다. 고용에서 밀려난 것은 물론 협소해진 사회안전망 탓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이들도 있는 듯하다. 바로 출범 초부터 연이은 헛발질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도 혼자 잘난 듯 따로 놀던 현 정권 담당자들 말이다. 그간의 허물을 일거에 덮어버릴 편리한 핑계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이번 위기가 대형 호재인 셈이다. 이렇게 손쉽게 면죄부를 발급받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건데.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후폭풍 탓만은 아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정부의 정책 미스에서 비롯된 것임은 일말의 경제적 감식안이라도 갖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에서 이준구 교수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실제로도 옳음을 경제학적 근거를 들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꼽을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시장의 신뢰 상실에서부터 물가, 환율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계속되는 판단 착오로 시장을 교란시킨 과정을 엄밀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나의 견해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읽었지만 한편으론 암울한 내용, 회의적인 전망 탓에 내내 마음결이 울렁거려 차분하게 읽어낼 수 없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가 눈에 밟혀 마음 한 켠 아릿한 통증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뚜렷한 정책적 지향도 없이 상황 전개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응으로만 일관해온 정부이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쓸 건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먹혀서 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건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내놓은 몇 가지 해법만 봐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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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푸른숲
* 쾌도난마 한국경제 - 부키출판사
* 이명박 정책 비판 - 박종철출판사
*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자료참조
* 삼성경제연구소 경영포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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