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및 이해관계

경제협력이 단순조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탁가공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일하게 직접투자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북한인력을 축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지대당국 차원의 임금 책정이나, 임금의 간접지급 방식은 북측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인센티브 효과가 없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대남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인 공급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자

동북아 지역은 몇 가지 불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북한 핵문제 및 남북한과 중국대만관계라는 분단국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동북아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동북아지역은 국가 간 갈등요인의 표면화와 군비증강을 위한 경제력 향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군사력 증강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안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95년 오사카 행동지침(OAA)0F상의 협력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APEC은 회원국 간의 경제격차로 인한 입장차이가 상존한다. 선진국의 경우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을 통한 시장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경제기술협력 확대로 실질적 혜택을 도모하고자 한다.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과의 FTA 추진은 농수산물을 포함한 1차 상품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부문 포함 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각료회의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국장급 사전실무검토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제 1차 한미FTA 사전실무점검협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때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

입장에서 동북아 분쟁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구축을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였으며, 2004년 겨울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는 재난 재해에 대응하여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고하게 하였다. 이처럼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범주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