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구조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 16 이후 지방자치는 약 30여 년간 중단되었고,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재개 이후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을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와 광역자치단체인 의 2계층 자치구조를 가진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서는 공익이라는 이념적 가치에 근거하여 도로․상하수도․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분배를 실시하는 바, 이러한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는 주민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방차원에서의 활동이 국가차원의 접근보다 더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세의 부분에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누진세 또한 이에 해당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대상이다. 또한 주민투표는 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할 수도 있으며, 주민의 직접 청구를 통해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사례)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안 결정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행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을 통합하

행정의 기본 제도로서 주민 생활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행정구역은 특정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 법률적 기준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그 내부에 설정해 놓은 단위를 말한다.둘째, 기능적 기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

지방에 있던 종래의 부족들은 점차 왕의 행정구역으로편입되고. 그 족장은 전제왕권의 귀족이 되었으며. 지방의 행정구역은 왕족이나 귀족중에서 왕이 임명한 자가 통치하였다. 지방의 행정구역을 통치하는 지방관은 지방의행정권 뿐만이 아니라 군사권. 조세권.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다.이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었다.9주는 신라. 고구려.백제의 옛땅에 각각 3주씩 설치하여 통치하였으며. 독립된 일종의 특별행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