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과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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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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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부시행정부의 정책(대외 정책 위주)
2. 미국 대통령선거의 과정
3. 각 대선 후보의 정책비교 및 그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4. 대선이후 한미 FTA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세계는 냉전과 탈냉전을 넘어 통합과 분열 등의 다이나믹한 21세기에 접어들었다. 현재 세계의 집중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미국 대통령선거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정책이 앞으로 세계질서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로 현재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환율이 요동치고 있으며 코스피지수도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의 각국에도 미국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현재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바로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 선 것이다. 현재 공화당의 메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오바마 상원의원이 각 당의 대선후보로서 대결구도를 그리고 있다. 11월 4일 본격적인 대선 본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 1월 6일 대통령 당선자가 공표되고 같은해 1월 20일 제 44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루어진다. 양 정당이 보수 정당인 것은 분명하나 양 당이 내보인 정책이나 각 후보가 내걸은 공약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향후 정책이 바뀌게 될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보수 강경 쪽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자존(strong Survive)'이라는 외교정책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대이라크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북 핵위기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앞으로 메케인이나 오바마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도 대북정책의 향후 나아갈 길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의 각 주요 정책을 비교해보고 각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대통령의 현재 외교정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각 미국 대통령 후보와 비교해볼 필요성 또한 없지 않다.
우리는 첫째로 최근의 부시행정부의 정책(대외 정책 위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두 번째로 미국대선의 과정 세 번째로 각 대선후보의 정책을 비교해볼 것이며 그에 따른 한반도와 세계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1. 부시행정부의 정책(대외 정책 위주)
⑴.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2004년 비교적 여유 있게 부시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서 부시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권력위임을 확실하게 받음 셈이었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경제·사회복지·의료보장·교육 등 국내정책 문제가 핵심이슈가 되었던 역대 대선과 달리 국내문제 이외에 테러와의 전쟁 등 외교·안보문제와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9.11 테러사태를 겪은 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온 부시 대통령은 쉽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라크전쟁으로 발목이 잡혔었다. 부시는 이라크전쟁의 장기화로 사상자가 증가하고, 전쟁 그 자체의 정당성 문제와 그에 대한 비판을 이라크재건과 민주화로 중동 지역 전체의 민주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응했으며 미국 국민은 전쟁 중에 지도자를 교체하지 않는 선택을 했기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상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승부가 결정지어지면서 선거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분식되었고 상하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 역시 더욱 견고해져서 부시대통령의 국내차원의 추진력은 한층 공고화되었다. 이런 공고화된 추진력으로 부시대통령은 제2기에 들어와 이라크의 안정화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라크 민주화에 박차를 가했다. 1차적으로 이라크의 치안불안을 다스리고 2차적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신헌법 추진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 정부구성을 위한 총선거 등을 차질 없이 진행시켰다.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의 민주화 정착을 꾀함에 있어 동맹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유럽 및 중동 역내 주요국들이 참가하는 UN중심의 평화활동도 모색하려 하는 한편 여전히 미국 자신의 주도적으로 치안병력, 고도의 정보력 등 물리적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제 2기 부시행정부는 주요국으로부터 ‘일방적 패권주의’를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보다 중시하는 다자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태도와 정책 스타일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부시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핵심 브레인들의 발상은 테러, 핵무기 추구 등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요소가 반민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키워진다는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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