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2. 學說
(1)消極說(제234조 부적용설) : 법 제234조 규정 소정의 “법원”에는 외국법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234조 규정은 국내법원와 외국법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2)積極說(제234조 적용설) : 법 제234조 규정 소정의 “법원”에는 외국법원도 포함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234조 규정은 국내법원와 외국법원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折衷說(承認豫測說) :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외국법원에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국내법원에 제소되면,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후소인 국내법원에 소제기된 사건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小結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터텟을 통한 국가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경향마저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법 203조에 의한 승인가능성이 있다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Ⅳ. 각종의 소의 경우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1. 이행의 소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한 경우, 소송계속의 발생시기【판결요지】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
법조치 없이도 통상의 민사소송제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하여 전자의 개념이 단체소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1) 소비자단체소송의 필요성소비자거래는 한 개의 기업 대 무수한 소비자, 즉 1 대 다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개개인들을 놓고 보면 소액이지만 그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피해액의 합계는 막대한 금액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소의 이익 전반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Ⅰ. 소의 이익의 개념1. 意味訴의 利益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제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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