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외에 추가로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도입 당시 찬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시 개인의 이익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나. 위반의 효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연구 매도인 甲이 사과 100상자를 약속한 날에 매수인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갔으나 乙이 휴가를 가버려서 다시 자신의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는데 화재로 전부 소실한 경우, 乙의 상점에 가지고 감으로서 特定된 것이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므로 甲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고(401조), 乙은 甲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가위험의 이전).(5)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불소멸채권자지체 중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설 당사자의 의사에 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나, 연대채무로 볼 경우에는 인수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에 절대적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원칙

변제 전반에 대한 민법상 연구Ⅰ. 변제자1. 채무자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2. 제3자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채권이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한다.대판 92.10.27. 90다13628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 (1) 분할채권의 성립의 예공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각 공유자의 채권, 공유물의 매각 또는 임대에 의한 대금 또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