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의 법적 인권 보호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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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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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의 법적 인권 보호 실태 연구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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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인권기구 설립과 동성애자 인권현황
3. 성전환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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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전환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트랜스젠더(transzender, 성전환자)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성을 선택한 자들이다. 한국의 황색언론들이 그들을 여장남자 또는 게이라고 오도하고 있지만, 게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남성성을 인정하고 같은 성(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남성 동성애자이다. 또한 트랜스젠더를 단순한 이성복장자로 인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성을 (선택)하였다고 말한 서두의 표현도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성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성을 인식한 대로(생물학적인 염색체 구분이나, 외부 성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성전환 수술’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트랜스젠더 그들 자신은 자신의 원래 성을 도로 찾는다는 의미에서 ‘성확정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용어나 호칭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정치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에서의 접근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인식은 그들에게 혹독하게 냉담하며, 그들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생존권, 직업 선택권과도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주민등록이나 호적상 성구분으로 인한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트랜스젠더(m to f : 남성에서 여성으로, f to m : 여성에서 남성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사회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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