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노동자와 최저임금 보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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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비정규노동자와 최저임금 보장의 현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Ⅲ. 최저임금 개선방안
- 본문내용
-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사회적 최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0년 최저임금결정협약을 채택하였고,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제1조, 제2조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 정책의 한 부분이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해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1)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1980년대 들어서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며, 1986년 당시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건수가 1년만에 1.5배나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 청와대 당정연석회의에서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 국민복지연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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