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신문방송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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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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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연구동기 및 목적

Ⅱ본론
1)신문방송겸영의 개념
2)신문방송겸영의 배경및근거
3)신문방송겸영의 진행상황
4)신문방송겸영의 진행방향
5)신문방송겸영의 효과

Ⅲ결론
신문방송겸영 추진 대안

본문내용: Ⅰ서론
1)연구동기 및 목적
작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대한민국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매우 뜨거웠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 하나 하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뜨거운 논쟁들 중 하나가 정부가 내 놓은 방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문방송겸영’이다. 우리는 그 뜨거운 논란의 중심을 파고들어 영상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현 세태에 대한 냉정한 눈을 가지고자 한다. 신문방송겸영은 현재 찬반의 태도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점차 사회적, 국민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재벌 미디어 그룹 탄생으로 인한 여론독과점을 우려하고 있고, 찬성 측에서는 그것이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각자 서로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논의를 펼치는 통에, 그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한 눈으로 신문방송 겸영, 무엇이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본질을 밝힐 것이다. 또한 신문방송겸영의 효과와 신문방송겸영 제도의 필요성 등도 파헤쳐 신문방송겸영 정책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끄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본론
1)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의 개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내놓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을 포함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대기업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신문방송겸영이란?
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내지 교차소유에 대한 제한을 풀고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 현행 방송법: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이나 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도 없다. 지난 11월 26일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신문방송겸영의 배경 및 근거
1)세계적 추세-미디어 융합(media convergence)은 세계적 추세이다
김택환(중앙일보 멀티미디어렙 소장)
: “우리사회가 어쨌든 외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스펙트럼이 다양한 신문들이 물적기반이 튼튼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사회 전체적으로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부수는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원소스 멀티 유스를 통해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빈 마틴(FCC 위원장)
: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의 뉴스와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의 접근 통로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세기 미디어 산업의 세계 트렌드＂융합＂
⇒신문, 통신사 등이 영상서비스를 하는 등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매체, 위성방송 등 영역 간 융합과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과거에는 겸영 금지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일 수 있었다. 매체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케이블 TV, DMB 등 매체의 종류도 다양해 졌다. 다매체, 다채널, 뉴미디어 시대에 신문방송겸영 금지와 같은 규제는 무의미할 뿐이다. 국제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외국의 거대한 미디어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겸영을 추진해 우리도 그와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을 창출해야하는 것이다. 이대로 한국이라는 한정된 좁은 매체시장 안에서만 매체 간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미디어환경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세계경제에서 신문 출판 방송 영화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한국의 경우 신문과 방송,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각종 규제에 묶여 복합미디어기업의 싹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 뉴스 출판 등의 지식정보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사업이 한데 어우러지지 못하는 산업구조에 머물고 있다. 즉, 세계적인 시장에서 한국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만 ‘글로벌 스탠더드’ 에 한걸음 다가서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시장논리에 따라야한다
⇒세계의 거세지는 짝짓기 열풍
미디어 융합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자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들을 손질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미디어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신하고 규제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융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책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방송은 인터넷과 기능이 합쳐지며 “인터넷 TV(IP-TV)” 까지 만들어지며 신문에게는 더욱더 신문의 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게는 방송 소유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문은 완전한 미디어 융합을 하지 못하고 어설픈 융합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디어의 겸영금지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한 기업 또는 세력이 독과점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미디어 집중현상으로 인한 여론독점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

참고문헌: [출처]월간방송문화 2008.2. 특집-신문방송겸영 어떻게 볼 것인가[겸영허용예상 제한조치와
전제조건 찾아야, 김창룡]
월간 방송문화 2008.2 특집-신문방송겸영 어떻게 볼 것인가[주요 일간지 케이블PP 인수
등 방송 진출 활발, 이기수]
<조중동‘방송 진격’ 채비…지상파도 염두> 권귀순 기자
<신문방송 겸영 케이블 TV부터 검토> 최연진 기자, 라제기기자
<신문방송겸영 규제완화 논란>
중앙일보 2005년 7월 23일 “미디어 융합 어떻게 준비하나”
2008년 9월 20일 KBS 뉴스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
2008년 11월 20일 아이뉴스24[방통위,소유규제 완화빼고 방송법개정…논란은 국회 몫?]
2008년 11월 26일 아시아투데이 [한나라당, 신문법 등 주중 국회 제출]
2006년, 2008년 수용자의식조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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