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협력과 보완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급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 ‘서울지향’의 근본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은 행정기능이 분산됨에 따라 그동안 과밀완화를 위해 실시됐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계획적 관리를 통

규제개혁, 사회시스템의 재정비등 과 유형의 인프라인 사회기반시설의 추가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의 정책 747전략은 매년7%성장하면 10년 안에 4만$소득과 7대강국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747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7%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이 없으면 747전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명박의 747전략 속에는 각 단계마다 이명박의 경제 철학과 정책들이 녹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

규제 완화’가 바탕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들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노동력의 탄력적 운영과 인건비 측면을 쉽게 조절하여 기업 경영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방법으로 쉽게 고용하고 또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4년으로 정하려는 시도를 한다. 야권의 반대로 2년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이 얼마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는지

찬반론이 양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의 비공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업의 정당성을 위하여 비용편익 보고서를 공개하여 어떤 항목이 4대강의 편익과 비용이며, 편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발표는 했다고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마스터플랜을 다시 놓고 부문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3) 경제적 측면4대강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제도적 규제를 개선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ㄱ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해, 충남, 강원 등 비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