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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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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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징
공기업 경영평가란?
공기업 경영평가의 절차
사설_덩치만 크면 유리한 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정보_서울메트로
경영정보_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서울도치철도공사 경영정보 비교
경영평가결과 :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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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징
정부
소유와 경영, 그리고 통제 모두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란?
1. 공기업경영평가 도입의 배경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법률이 부여한 고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론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무임승차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인이 없는 기업이다. 감독자 입장에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감독·통제 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기업의 효과적인 관리 감시를 위하여 경영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공기업 경영 평가의 개념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일정기간에 이룩한 실적을 체계적·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경영개선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기업 경영 평가의 의의
① 경영평가의 지표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경영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향도(feedforward)의 역할을 한다.
② 경영평가과정에서 경영평가단에 의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다음의 평가에서 확인·점검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③ 공공기관간에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우수한 경영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 경영실적에 관한 자료가 국회 및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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