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6.15 / 2019.12.24
  • 29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한미 FTA 쇠고기 수입
ⅰ. 한미 FTA 쇠고기 수입의 현재
ⅱ.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진행 과정

Ⅱ. 한미 FTA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
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
1. 광우병의 위험성
2. 불완전한 미국의 검역기준
3. 농가 문제
ⅱ. 국민의 반대여론 심화

Ⅲ. 한미 FTA 쇠고기 수입 반대
본문내용
쇠고기 수입의 현재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도 5월 중순 수입

☞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우선 수입한 뒤 미국측의
동물성 사료 규제강화 조치 발표 이후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단계적 수입'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

☞ 30개월 미만 소의 모든 SRM과 30개월 이상 소의
뇌·척수를 제외한 SRM은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광우병 위험성이 그만큼 커짐


‘광우병 생겨도 수출’ 굳혀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거, 수입을 중단
할 순 없다.

☞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선적물량 전체를
반송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
소고기는 선적을 중단한다. 즉, 광우병이 발생하더라
도 위험물질만 제거한 뒤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뜻.


정부, "재협상 가능성은 절대 없다!”

☞ 개정은 몰라도 재협상은 불가능


☞ 개정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는 가능
하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즉, 재협상은
이미 합의한 내용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인 만큼
불가능하며 개정 역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는 힘들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통상정책] 한미 FTA 협상 타결
  • FTA 피해 최고 80% 보전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소고기, 감귤, 콩,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값이 내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보거나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득보전 직불 대상 품목이 되면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릴 경우 하락폭 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 해당 품목은 이해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 체적인

  • [국제경영] 한미 FTA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따른 방안
  • 수입 규제 ㄱ. 특별한 대한 수입 규제는 없음2007년 4월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미국과 한국 의회비준을 거친 후 최종 발효되면 이전에 자동차, 섬유 및 기타 품목에 적용돼 던 관세가 즉시 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철폐되게 된다. 나. 관세제도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자료 : US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Ⅱ. 한미 FTA1. FTA의 필요성FTA는 자유무역이다. 이 자유무역은 세계화로 설명하기가

  • [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
  • FTA 협상 위한 4개 선결 조건 제시▲9월 19일 : 미국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9월 20일 :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중 한미 FTA 의사 확인, 한미정상간 통화,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측 11월 APEC정상회담 때 협상출범 발표제의▲10월 30일 : 정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11월 6일 : 정부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 발표, ▲11월 16일: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측, 4대선결요건 제시 발표 시기 협의▲11

  • [국제무역]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FTA활용방안
  • 한미 양국 간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상호간 적용을 배제할 경우, 동 조치 발동 시 우리기업이 미국 시장 내에서 상대적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력과 관련, 미국이 한국보다 동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으므로 상호적용 배제는 우리 수출기업, 특히 제조업에 유리하다. • 양자 간 세이프가드 제도 : WTO협정상 세이프가드 제도 이외에 FTA 체결에 따른 수

  • [국제통상] 해외직접 투자전략 카르페디엠(Carpediem)
  • 기업의 사회적 경영(CSR)- 해외직접투자 실패 사례- 부록(FDI신사업전망, 중소기업의 천국 덴마크, 영어의 중요성)해외직접투자에 관련한 기본적 개념과 연관된 사례 뿐 만 아니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해외직접투자의 새로운 사업전망,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배워야 될 외국사례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영어의 중요성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목차 선정이 완료된 후 우리 카르페디엠은 개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