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조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다.다만,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Ⅱ. 노조법상의 근로자1. 적극적 요건1) 의의노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중심)Ⅰ. 들어가며1.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근로삼권의 주체, 즉 노조법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2.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법 제2조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

자격 인정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해고의 경우에 조합원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사전적 판단을 기초로 함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6. 최소 설립단위의 문제노동조합 가입 대상의 범위는 당해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법률이

자격기준의 합리적 설정5) 퇴직보상제도의 합리적 설계6) 우수인재의 유출방지Ⅵ.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1. 서설2. 법원에 의한 구제(1) 소의 내용(2) 소의 제기기간(3)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1) 의의1) 법규정2) 취지(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1) 양 제도와의 관계2) 동일점3) 상이점(3) 구제절차1) 구제신청2) 조사와 심문3)구제명령4) 재심 및 행정소송5) 구제명령의 효력(4) 긴급이행

자지명의무 강화5)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활동규제완화6)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7) 근기법상의 개정2. 노동법 개악1) 근로조건의 악화2)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제약3) 쟁의권의 심각한 제한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Ⅵ. 노동법의 적용 사례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2.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독소 조항과 그 적용사례1)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5호)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