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6.14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Ⅳ.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Ⅴ. 직장폐쇄의 효과
본문내용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직장폐쇄는 취업희망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그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a)직장폐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하는 선언설과 b)직장폐쇄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전원을 내리는 등 근로자와 사업장의 설비를 차단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행위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검토
반드시 사실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단속적인 것으로 직장폐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Ⅳ.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으로는 대항성과 방어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인적범위와 물적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요컨대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항적 직장폐쇄만이 허용된다. 또한 직장폐쇄를 한 이후 쟁의행위가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사관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와 그 개선 방안
  • 노조전임자 규정 27Ⅳ.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 281.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 현황 28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의 문제점 . 29(1) 노조전임자 관련 법조항의 개정 과정 29(2)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의 논의 현황 .

  • [노동법] 쟁의행위 총정리
  • 노조법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법의 규율대상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행사로서 헌법적 보호의대상이 되는 그로자의 행위를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와 구별하여 면책적 쟁의행위라고 한다.Ⅱ. 면책적 쟁의행위의 의의1. 의의면책적쟁

  •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 전반의 검토
  • 노조법상 쟁의행위 전반의 검토1. 쟁의행위의 정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2 제6호)라고 하였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한 모습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 모습으로, 서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 서로 달라 모두를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노조법)
  • 법상 보장취지에 따라 노조활동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효과가 생기며,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1) 의의비노조파업이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노동조합 내부에서 일부 조합원 또는 지부지회가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에 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2) 검토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조합의 통일적 의사

  • [인사행정]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노동 기본권을 중심으로
  • 직장협의회의법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마련되어졌다.그러나 노조 가입범위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상황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선진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