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

보험법은 재해보상의 내용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상사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법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사업으로 본다.나. 임의일괄적용 : ①내지 ③에 해당하는 사업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법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공단 승인을 얻어야하며해지하지 않는한 그 보험년도이후의 보험년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 받는 것으로 본다.Ⅳ. 보험관계의 소멸1. 의의 : 유효하게 성립된 보험관계를 해소하여 그이후의 산재보험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2 소멸사유 및 시기가. 당연적용사업장 : 사업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② 산재보험의 보험관리는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③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④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⑤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이로써 2000년 7월 적용 대상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2003년 12월 31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련되

보험법의 수급권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