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노동법 분석Ⅰ. 개요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1. 복수노조 원칙허용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법률을 근거로 한 합법성의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을 말한다.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의 감독에 한하며,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의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는 일반적 감독권을 가진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시 법적 문제 연구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1)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주체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자나 수임인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9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인 단체교섭담당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당연히 가지는 것

법은 당초 노동계와 교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특별법으로서 한국 최초로 단일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설립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고 학교 단위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전입자를 임용권자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고, 교섭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단체교섭과정 중 국민요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기존의 교원지위법과 비교해 보면, 교원단체는 교섭・협의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단체협약의 효력은 ‘